“오세훈, 한강버스에 무담보 876억 대여”…민주, 배임 혐의로 고발한다

“오세훈, 한강버스에 무담보 876억 대여”…민주, 배임 혐의로 고발한다

오 시장 쪽 “담보 설정은 경영상 재량 사항”

2025년 10월 26일 [옴부즈맨뉴스] 

↑↑ 한강버스 정식 운항 시작일인 18일 오전 한강 여의도 선착장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버스를 기다리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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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위현수 취재본부장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6일 한강버스 사업을 추진하면서 서울주택토지공사에 재정적 부담을 끼쳤다는 이유로 오세훈 서울시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이날 서울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29일 국토위 종합국감 전까지 오세훈 시장과 에스에이치(SH) 공사 사장을 배임죄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강버스는 서울시가 2023년 5월 ‘한강버스 도입·운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해 추경에 반영하면서 서울시가 졸속으로 추진한 대표적인 사업”이라며 “오 시장은 SH 공사를 한강버스 사업에 참여시키며 공사에 막대한 재무적 위험을 떠안도록 만들었다”고 말했다.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6일 서울 국회에서 한강버스 위법 운영 의혹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고발 방침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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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지난 20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 시장이 SH공사를 통해 ㈜한강버스에 무담보로 876억원을 대여하도록 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며 “한강버스는 ㈜이크루즈가 49%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민간 회사다.

SH공사가 민간 회사에 담보도 확보하지 않은 채, 876억원을 대여해준 것은 명백한 배임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SH공사가 한강버스에 876억원을 대여하면서 담보를 잡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876억 원이라는 엄청난 자금을 대여하면서 담보를 단 1원도 확보하지 않은 것은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이날 김병민 정무부시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어 “민주당이 오세훈 시장을 ‘한강버스 관련 배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것은 법과 사실을 외면한 정치 공세”라며 “한강버스 지분 51%를 보유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876억원 대여는 법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결정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담보 설정은 법적 의무가 아닌 경영상 재량 사항”이라며 “서울주택도시공사는 (한강버스에) 투입한 자금의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상환 방안과 금융 구조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