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명 사건 24일 첫 심리 후 이틀만에 두 번째 검토..불안한 민주당 경선

대법원 이재명 사건 24일 첫 심리 후 이틀만에 두 번째 검토..불안한 민주당 경선

22일 대법원장이 전합 회부해 첫 심리 후 이틀만에 후속 심리…절차 이례적 신속 진행
김문기·백현동 발언 '해석·허위사실공표 적용여부' 쟁점…李 측 추가 의견서·답변서 제출

2025년 04월 23일 [옴부즈맨뉴스] 

 

↑↑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사진 =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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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이호성 취재본부장 = 대법원이 오는 24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보내 심리를 시작한 지 이틀만에 두 번째 심리에 나선다.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과 관련해 24일 전원합의체 속행기일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전날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오후에 바로 첫 합의기일을 열어 본격 심리에 착수한 지 이틀만에 다시 속행 기일을 잡아 후속 합의 검토에 나서는 것이다.

향후 엄청난 국민적 갈등이 내포된 사건으로 후보 등록일 이전에 결론을 내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추측이 되고 있는 대목이다. 이재명 몰빵경선이 이루어지고 민주당으로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

대법원은 전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인 2부에 배당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곧바로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이틀만에 전원합의 기일을 잡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통상 전원합의체의 전원합의는 한 달에 한 번 열린다. 다만 속행 기일은 언제든지 잡아 진행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번처럼 신속히 후속 속행기일을 잡은 것은 대법원이 그만큼 이 사건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대법관들의 검토를 위한 사전 준비도 일정 부분 이뤄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대법원 입장에서는 쟁점 돌출이나 대법관 간의 합의 여부 등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일단 최대한 신속히 기일을 잡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날 이뤄진 첫 심리에선 주심인 박영재 대법관이 사건을 보고하고 심리 방향과 계획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 대법원 청사(사진 = OM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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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선 이른바 '김문기 골프 발언'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문기 관련 발언에 대해선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으로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고,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허위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같이 1·2심 판단이 엇갈린 이 전 대표의 각 발언을 어떻게 해석할지, 각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쟁점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대표 측은 지난 21일 검찰 상고 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고 전날 추가 답변서와 의견서를 냈다.

답변서에는 '상고심은 법리에 잘못이 있는지를 살피는 법률심인데 검찰에서는 사실오인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은 상고심 대상이 아니다'는 주장이 담겼다. 하지만 주요한 심리미진이나 법리오인, 사실부재 등에 대하여는 대법원에서도 심리를 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