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 김형오 박사의 칼럼] 지금은 솔로몬의 지혜를 모아야 할 시간..서로 양보하여 접점 찾아야...

[옴부즈맨 김형오 박사의 칼럼] 지금은 솔로몬의 지혜를 모아야 할 시간..서로 양보하여 접점 찾아야...

2025년 01월 14일 [옴부즈맨뉴스] 

↑↑ 본지 발행인 겸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 상임대표 김형오 박사
ⓒ 옴부즈맨뉴스

연일 영하 10도의 혹한(酷寒) 추위 속에서도 한남동 대첩(大捷)을 위해 부질없는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는 두 부류가 있다. 참 안타까운 일이다. 외국에서 보면 창피할 일이고, 웃음거리다.

지금은 한 민족의 자존(自尊)을 지켜 솔론몬의 지혜를 찾아야 할 시간이다. 서로가 일보 양보하여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말이다.

작금의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성서에 나온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말이다.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허무하다는 의미로 ”부귀 영화, 권력이 모두 무상(無常]하다“는 가르침일 것이다.

누가 옳고 그르냐의 문제보다는 이제는 6천년 한민족의 기개(氣槪)를 내세워 형제자매끼리 싸우지 말자는 말이다. 서로가 양보하여 역사에 치욕스러운 역사를 기록해서는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한 주사위는 이미 헌법재판소에 넘어가 있고, 오늘 첫 심리가 열린다. 그렇다면 형사법 위반 즉 내란죄에 대한 조사를 놓고 법과 감정이 대립하여 이 지경에 이르고 있다.

대통령이 3회의 소환이 있었으나 이에 불응했고, 법원의 체포영장에도 불응하여 이를 법적 집행하려는 측과 이를 막으려는 측의 이전투구(泥田鬪狗)가 벌어지고 있다.

대통령은 불응할 것이 아니라 조사 장소나 방법을 제안했어야 했다. 공수처는 성급하게 체포영장을 발부할 것이 아니라 현직 대통령의 품격과 체면을 세워주는 방안을 모색했어야 했다.

지금 사법기관은 체포영장의 정당성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대통령과 국힘(지지자 포함)은 법률적 논리를 아전인수(泥田鬪狗)격으로 주장하며 국민들을 두 동강이로 분열시키고 있다.

굳이 대통령측(국민의 힘, 지지자 포함)을 대변하자면 ”현직 대통령으로 자기들이 뽑은 대통령이 무엇을 잘못 했다고 체포하거나 끌려가는 것은 받아 드릴 수 없다“며 ”그래서 목숨 바쳐서라도 이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 같다. 이들에게 이 일이 지고(至高)의 가치이고 애국자의 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국격(國格)이니 대통령의 품격(品格)을 지켜달라는 아우성이다.

이에 반해 공수처 등 체포영장 찬성 측에서는 ”대한민국은 사법부의 판단을 최후의 보루(堡壘)로 삼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대통령이라고 이를 거역(拒逆)해서는 안 된다는 완강한 입장을 내 놓고 있다. 맞은 말이다. 법적 잣대로만 재단해야 한다는 말에는 이론(異論)의 여지(餘地)가 없다.

반대 측의 영장 발부 법원이 아니라든가 조사를 경찰에서 받아야 된다든가 아직 현행범이 아니라든가 하는 주장들은 법과 대다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탄핵이 정당하고, 더구나 영장도, 체포도, 조사도, 구속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계엄을 찬성하고, 체포영장을 반대하는 한 축을 이루고 있다.

이게 현재 피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엄연한 현실이다.

지금은 적법이니 불법이니가 문제가 아니다. 누구의 말이 옳고 그름도 아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서로가 접점을 찾아야 할 시간이다.

법 위에 사람이 있고, 사람 위에 나라가 있다. 나라가 서려면 땅이 있고, 사람이 있어야 하고, 제도(법)가 있어야 한다. 이 셋은 서로가 배타적 관계가 아니라 유기적 관계를 유지해야 굳건한 반석 위에 서게 된다. 땅과 사람은 있건만 제도로 나라가 무너져 내려서 안 된다.

필자는 법의 정통성을 확립하는 것도 당연히 옳지만, 국민의 분열을 막는 것도 국가 지도자의 몫이라 생각한다. 추호도 어느 한쪽을 옹호할 생각은 아예 없다. 이런 의미에서 한 보씩의 양보를 제안하고 싶다.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측에서는 반대 측의 제안을 받아 체면과 모양새를 갖추어주고, 반대 측에서는 대통령의 체면(體面)과 품격, 나라의 국격을 제안하는 선에서 합장(合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 주었으면 한다.

지금은 승자도 패자도 없는 무모한 대치다. 공권력 투입 후에는 상처와 아픔과 분노와 갈등만이 겹겹이 쌓여 질 것이다. 이렇든 저렇든 대한민국은 건재할 것이고, 찬란한 태양은 어김없이 아침을 맞이할 것이다.

필자가 공수처장이고, 이재명 대표라면 통큰 양보와 배려로 국민통합을 위한 초법적 판례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겠다. 국민을 갈기갈기 찢어 놓고 공권력과 공신력 따위는 무망(無妄)한 일이기 때문이다. 어차피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심리는 멈출 수 없기에 더 더욱 그렇다.

윤 대통령은 조사를 기피할 것이 아니라 조사 장소와 방안을 직접 제안하고, 공수처에서는 이를 수용(受容)하여 국민들의 화합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세월이 지나가고 나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라는 소회(所懷)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쫓는 것이 ‘새 것’도 아니고, 쫓아 봐야 ‘바람’이더라는 교훈을 주고 있다.

체포영장이 능사가 될 수 없고, 이를 막고나서는 것 또한 특약이  될 수 없다. 이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지혜를 모으자. 화랑정신으로 셰계를 놀라게 하자.

오늘, 내일 체포영장의 시간이 찰각 찰각 다가오고 있다. 이 시점에서 솔로몬의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지혜의 반지를 우리 모두 끼워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