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경호 의원직 제명 추진·한덕수 총리 탄핵 준비 중˝

민주당 ˝추경호 의원직 제명 추진·한덕수 총리 탄핵 준비 중˝

의원직 제명안 금일 중 제출 예정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안도 작성 중

2024년 12월 09일 [옴부즈맨뉴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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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정길영 취재본부장 =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 논란과 관련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회의원직 제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헌정사상 의원직 제명은 박정희 유신 체제에서 김영삼 국회의원(YS)이 제명됐던 게 유일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담화문을 내고 국정 수습 의지를 밝힌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작업도 준비 중이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도중 기자들을 만나 "추경호 원내대표와 관련해선 제명안을 오늘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제명 추진 배경은 추 원내대표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가 통제되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가 아닌 당사로 소집한 점에 있는데, 야당은 이것이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추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절차를 방해한 것도 모자라 탄핵소추 의결 방해를 적극 주도했다"며 "내란에 적극 가담한 주동자로 판단되는 만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직 제명은 헌정사상 단 한 차례 있었다. 1979년 10월 4일 박정희 유신 체제 당시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이 유일한 사례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국정운영 2인자인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선 탄핵과 함께 '내란 방조'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고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른바 '한동훈·한덕수 담화'를 2차 내란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민주당은 한 총리에 대해선 "1차 대통령 탄핵안 부결 이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정주도권 획득을 시도하며 위헌 불법 내란 사태를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황 대변인은 "한덕수 총리는 계엄 내란의 수사대상"이라며 "최소한 방조했다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황 대변인은 한덕수 총리 탄핵 논의 여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탄핵소추안은 작성 예정이고 검토중"이라며 "실제 제출을 할지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는데 탄핵안 발의를 염두에 두고 소추안을 작성중"이라고 했다.

이어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한 총리에 대한 내란 사태의 책임은 두 가지로 탄핵과 형사적 처벌"이라며 "우선은 한 총리에 대한 내란죄에 대한 고발조치를 바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날 '한동훈 특검' 추진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번주 다른 특검 추진 일정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 지금은 내란(일반)특검과 상설특검, 김건희 특검 등에 집중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의결 집중, 예산처리도 있고 현안질의도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탄핵 정국에 따라 매일 최고위원회의를 비상최고위로 전환해 진행하고, 오후 5시마다 의원총회를 소집할 것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