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소했다고…부친상 중인 검사 고발한 민주당, “인간의 도리 무시”

이재명 기소했다고…부친상 중인 검사 고발한 민주당, “인간의 도리 무시”

“대북송금 이재명 공소장 허위작성” 민주당, 부장검사 공수처에 고발
공소제기 검사 고발에 “사법절차 방해, 우회적 압박” 비판

2024년 08월 01일 [옴부즈맨뉴스] 

↑↑ 동료의원들과 기념 촬영하는 이재명 전 대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동료의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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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임용빈 취재본부장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혐의로 기소한 서현욱 수원지검 형사6부 부장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것을 두고 검찰 내부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

공소장 내용을 문제 삼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한 것이 이례적인데다, 고발 시점에 해당 부장검사가 부친상 중이어서다.

31일 공수처는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전날 발송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다. 위원회는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 검사가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의 진술을 억지로 짜맞추기 위해 사실관계를 왜곡한 허위 공소장을 수원지법에 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 검사는 이 전 대표가 ‘쌍방울그룹이 경기도의 스마트팜 비용 대납을 알고 있던 것’처럼 꾸며내 거짓 삼류소설을 완성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수원지검은 같은날 “공범관계인 이화영·안부수 등에 대한 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이 전 대표를 기소한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이 예정한 재판절차에 들어가기도 전에 공소사실이 허위라면서 공당이 기소 검사를 고발하는 것은 사법절차 방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적법절차를 거쳐 확보한 다수의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면밀히 법리를 검토해 기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부장검사는 29일 오전 부친이 별세해 31일 오전까지 상을 치렀다. 민주당이 고발한 30일에도 서 부장검사는 부친상 중이었다.

검찰 내부에서는 “해도 너무 한다”는 반응이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에 고위 검사 출신 국회의원이 여러명인데 부고 날짜를 몰랐을리 없다”는 말도 나온다.

한 부장검사는 “공소장을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고발한 것도 황당하지만, 6월에 기소한 사건을 지금까지 잠자코 있다가 부친상 기간을 피하지 않고 고발한 것이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도 무시한 것”이라고 분개했다.

또 다른 검사는 “이런 논리라면 1심 판단을 뒤집은 항소심 재판부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며 “또 다른 형태의 방탄 국회이자, 법관에 대한 우회적 압박”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수원지검 형사6부는 지난 6월 12일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 전 대표에게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