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특검법` 부결로 폐기… 찬성 179, 반대 111, 무효 4

`채상병특검법` 부결로 폐기… 찬성 179, 반대 111, 무효 4

2024년 05월 29일 [옴부즈맨뉴스]

↑↑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총투표수 294명중 가 179 부111로 3분의2를 얻지 못해 최종 부결됐다.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 = 뉴스1 참조)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정정채 취재본부장 =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이 28일 국회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에는 재적의원 295명 중 294명이 참석했다. 이중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날 재적 인원 296명 가운데 무소속 윤관석·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 등 2명이 불참했다. 이날 채 상병 특검법 통과를 위해서는 196표가 필요했다. 17표 차이로 부결된 것이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야당 단독으로 본회에서 강행 처리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이송됐다.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부결된 뒤 해병대 전우회 회원들이 본회의장에 남아 있다.(사진 = 뉴스1 참조) ⓒ 옴부즈맨뉴스 이날 재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비상총회를 열고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특검법은 민주당이 정쟁과 분열을 위해 만든 악법이다. 민주당이 만들고, 민주당이 수사하는, 민주당을 위한 악법"이라며 "단일대오의 각오로 임해달라"며 호소했다. 이날 본회의는 임기 종료를 하루 앞두고 열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였다. 야당은 채 상병 특검법 통과를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