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숫자 늘려야` 13%→33%…金의장 ˝ 민심은 천심˝

`국회의원 숫자 늘려야` 13%→33%…金의장 ˝ 민심은 천심˝

시민500명 참여 공론조사 발표 …비례대표 늘려야 27%→70% "여야 협상 최종안에 길잡이' "상반기 전 선거제 개편 마무리" 옴부즈맨총연맹, “우리국민은 국회의원 절반으로 줄어야한다”

2023년 05월 13일 [옴부즈맨뉴스]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내표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정치평론가협회 출범식 및 기념 세미나 '보수가 보수를, 진보가 진보를 평하다'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가운데는 김진표 국회의장.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정정채 취재본부장 = 김진표 국회의장은 13일 선거제도 개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시민참여단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공론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의 명령" "민심은 천심"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KBS1을 통해 생중계된 '500인 회의-선거제도 공론화'에서 다섯자로 소감을 말해달라는 진행자의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이번 조사에서 시민의 84%가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특히 숙의 토론 전후로 '국회의원 숫자를 더 늘려야 한다', '비례대표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크게 늘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장은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 국민들을 수기 없이 하는 조사보다 국회의원 정수를 지금보다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히 많이 나왔고, 비례대표를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많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들이 긴 시간 동안 함께 토론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질의하고 답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치를 발전시키려면 최소한도 제도적으로 선거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방향성을 제시해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적 이해에서 자유로운 국민들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인 선거제 개편의 방향을 위해서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민주주의 실천이라는 평가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김 의장은 "각 정당의 지도자들은 당장 눈앞에 선거에 이겨야 하니까 국민 전체의 동의를 받기보다는 당장 우리 지지층만 결집시키면 된다. 국회나 정당의 모든 활동을 지지층 결집, 상대층 공격에 집중하다 보니까 극한 대립의 정치가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공론 결과에서 나오는 것을 토대로 여야가 협상으로 최종안을 만드는데 좋은 길잡이가 될 것 같다"면서 "이 선거제 개편은 내년 4월 총선이 현행 헌법과 선거법의 정신을 잘 지켜내려면 금년 상반기 전에 마무리돼야 한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여론조사업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이날 생방송 중 시민참여단 46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이다. 숙의 전 조사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웹조사(CAMI) 방식으로 이달 1일부터 3일까지 이뤄졌다. 2차례에 걸쳐 숙의 토론을 진행한 결과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답변은 숙의 전 77%에서 84%로, '바꿀 필요 없다'는 12%에서 15%로 늘었다. 가장 관심이 모인 국회의원 정수의 경우 숙의 전에는 '더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65%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러나 숙의 토론을 거치면서 '더 줄여야 한다'는 답변은 37%로 감소한 반면, '더 늘려야 한다'(13%→33%) '현행 유지'해야 한다'(18%%→29%)가 급증하면서 서로 엇비슷해졌다.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의 구성도 '비례대표를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27%에서 70%로 크게 늘었고, '지역구를 늘려야 한다'는 46%에서 10%로 줄었다. 소선거구제, 전국단위 비례대표제를 선호하는 답변도 증가했다. 선거구 크기는 숙의 전 조사에선 소선거구제(43%)와 중선거구제(42%)를 선호하는 비율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으나, 숙의 후에는 중대선거구제가 40%, 소선거구제가 56%로 차이가 벌어졌다. 대선거구제는 8%에서 4%로 감소했다. 또 전국단위 비례대표제를 선호하는 의견이 38%에서 58%로 늘고, 권역단위 비례대표제는 45%에서 40%로 줄었다. 정개특위는 시민참여단 모집 직후와 6일 1차 토론 이전, 그리고 13일 진행되는 마지막 토론 후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참여단 의견을 들었다. 정개특위는 이번 조사 결과와 전원위원회 토론 내용 등을 참고해 선거제도 개편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 뉴스를 접한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 상임대표 김형오 박사는 “참으로 한심스러운 짜고치는 고스톱판이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성토하며 “500명 시민참여단을 어떻게 구성했는지가 문제라며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여론몰이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국민을 향해 사기극을 연출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또 어느 국민이 비례대표 증대를 원하며, 어느 국민이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는 것에 동의하겠는가?“라며 ”이런 일에는 여야가 하나가 되어 의원수 확대로 중앙당 밥그릇 챙기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며 ”우리 국민은 국회의원의 모든 특권 내려놓기를 바라고 있으며, 국회의원은 현재의 절반이면 충분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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