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차량 ˝돈 내라˝..아파트 통행료 갈등

외부차량 ˝돈 내라˝..아파트 통행료 갈등

2017년 07월 06일 [옴부즈맨뉴스]

↑↑ 외부차량 통과시 통행료를 받고 있는 성북구의 한 아파트 ⓒ 옴부즈맨뉴스 [성북, 옴부즈맨뉴스] 온유상 취재본부장 = 최근 단지를 통과하는 외부차량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아파트가 하나 둘 등장하고 있다. 고속도로도 아닌데 무슨 통행료냐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입주민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4천여 세대가 사는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를 통과해 나가려고 하자 차단기가 앞을 가로 막는다. "주차 금액을 확인하시고 맞으시면 확인을 눌러주세요." 이 아파트가 외부 차량을 대상으로 통행료 2천 원을 받기 시작한 지는 10여 일째다. 도심으로 진입하려 단지 내 도로를 지름길 삼아 다니는 외부 차량이 적지 않다보니 입주민 85%가 찬성해 결정한 거다. 박순만 입주자대표회장은 "매연과 주차난 해소를 하기 위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일반 도로에 비해 곡선 도로가 많다 보니 사고 위험도 컸다는 게 주민들 얘기다. 아파트 단지내 한 주민은 "애들이 등교를 하려고 차가 없을 때 지나가려고 하면 차가 좀 멈춰줘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지나가는 게 대부분이었고…"고 말했다. 하지만 20여 년간 이 단지 도로를 이용해 온 인근 주민들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인근 한 주민은 "주민들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왔다갔다하는 길인데 그런 것에 대해 통행료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라고 불평을 말했다. 주민들 간 문제이다 보니 구청도 나서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도로가 사유지인 경우, 주민 동의로 통행료를 걷는 걸 막을 수 없지만 얼마를 어떻게 걷어야 하는지 공동주택관리법상 규정도 없습니다. 성북구청 관계자는 "저희들은 유도만 할 뿐이지. 법상으로 이것을 (차단기를) 열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법에 나와있는 게 없으니까요."라고 전했다. 10여 년 전 서울의 한 대학이 캠퍼스 통과 차량에 대해 시설 이용료를 부과한 뒤, 논란 끝에 비슷한 사례는 확대되는 추세다. 지나만 가도 돈을 받는 게 인심 사납다, 남의 땅을 공짜로 다니는 게 얌체 아니냐는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아파트도 더 안전하고, 방해받지 않는 환경을 바라는 주민들 요구에 외부차량 출입을 차단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