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현동 두산위브더제니스 특혜관련
고양시와 고양교육지원청의 항변을 개탄한다!
-. 조례까지 개정하여 용적율 450%⇒ 700%로 900세대 증설
-. 학교부지 부결하여 인근학교에 증축⇒ 과밀학교 양산, 학습권 침해
-. 도로를 녹지 공간으로 지구단위 변경⇒ 도로 폭 35m →18m로 축소
고양시가 최근 신복마전이 되어 가고 있다. 신도시 이후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건들이 줄줄이 터져 나왔다. 의혹에 의혹이 줄을 이어가며 여론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과거에 라페스타가 그렇고, M-city와 웨스터 돔이 그랬다. 식사동 택지부지 개발과 덕이동 가구공단 개발에 힘없는 서민들이 밀려나고 죽어가며, 고양시를 떠나갔다.
고양시는 최근에 학교부지를 소멸시킨 탄현동 두산 위브더제니스와 1조원 비리의혹 산실인 백석동 요진건설의 Y-city까지 모두가 유리알처럼 투명하지 못한 행정으로 새로운 복마전을 세워나가고 있다. 과거 서울시의 별칭이 고양시로 이전되고 있는 듯싶어 씁쓰름하다.
필자는 Y-city 문제는 너무 방대한 의혹 사건이므로 다음 기회에 다루기로하고 우선 두산위브더제니스 사건을 해부하고자 한다.
100만 고양시민은 이미 추적60분을 통해 두산 위브더제니스와 고양시 및 고양교육지원청의 비리 의혹에 대하여 울분을 토하고 있다. 그러나 고양시와 고양교육지원청은 이에 대한 성명서 하나 내지 못하고 시민들의 아우성에 계속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2,700세대 10,000여명이 입주하게 될 이곳에는 학교가 없다. 아니 학교가 없도록 교묘하게 술수를 부렸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중심에는 고양시와 고양교육지원청이 있고, 이 들은 사업자인 두산과 입주자와 주민을 상대로 짜고 치는 고스톱 판을 벌렸다.
어떻게 해서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학교도 없도록 승인을 내어 주었다는 말인가? 이 두 기관의 항변을 사실과 함께 조명해 보기로 한다.
[고양시]
첫째, 고양시와 시의회는 복마전을 견인하는 쌍두마차다.
이미 지난 일이지만 2006년 위 두 수레는 이곳의 용적율을 450%에서 700%로, 주거면적을 70%에서 90%로 상향 조정한 조례를 개정하여 사업자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었다. 이 결과 당초 1,800세대에서 2,700세대로 늘어났다. 고양시는 이 사업자가 학교, 도로, 공원 등 공공용지로 사업부지의 32%를 기부체납을 하겠다는 조건을 받아들여 시의회를 설득하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의 동량을 위한 학교는커녕 교육권 소멸을 주도한 고양시와 시의회는 응당 이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둘째, 고양시는 위법,부당한 사업승인과 실시인가를 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에는 분양공고 전까지 학교부지와 시설을 확정한 뒤 용적율을 최종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시에서는 고양교육지원청의 학교환경영향평가도 오기 전에 사업계획승인과 실시인가를 내어 주었다. 도대체 그 내막은 무엇일까? 그것도 2008년 12월 31일 한 해의 종무식을 목전에 두고 서둘러 시장이 결재를 한 이유가 있었을까?
결국 우리 아이들의 터전은 사라졌고, 59층의 볼썽사나운 마천루만 우뚝 솟아있다.
고양시는 이 사업으로 수십 명의 동료 직원이 파면되었거나 징계를 받았지만 오늘도 탈법과 변칙행정으로 사업자를 위한 특혜는 계속되고 있다.
셋째, 고양시는 학교 부지를 공원부지로 변경해 주었다.
고양시에서는 사업승인조건을 무시하고 2011년 학교부지를 공원부지로 변경해 주었다. 설사 교육지원청이 학교신설이 아닌 증축을 한다하더라도 이를 반대하고 끝까지 학교부지를 확보하여 학교신설을 관철시켰어야 한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시정인지 분통이 터진다. 교육청 통보도 오기 전에 사업승인을 내어 주더니 이럴 때는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지구단위 계획으로 학교부지를 변경시켜 주면서 준공의 날개를 달아주는 일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
넷째, 도로부지를 녹지로 지구단위 변경을 해주었다.
2001년 애당초 이 택지지구에 도시계획을 하여 도로부지를 확정했다. 그런데 용적율이 700%로 늘어나 900세대가 더 증축을 하게 됨에 따라 녹지공간 확보가 문제가 된 것이다. 대체 학교부지 말고는 늘어 날 땅이 없는 이곳에 고양시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단지 내 도로 35m 도로 폭을 18m로축소하여 녹지공간을 확보해 주었다. 그 댓가로 탄현역 사이 통로에 세워지는 복지시설을 기부체납 받는 조건이었다. 이곳에 또 다른 문제가 있다면 교통대란이다.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고양시에서 단지 내 도로를 축소해 녹지공간을 확보해 준공의 필수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별로 필요하지 않는 시설을 받아 ‘눈 감고 아웅’ 식의 계약을 체결하여 특혜를 주었다.
이런 합법화 과정의 도구로 소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라는 면피용 아군을 활용해 특혜를 정당화시키고 있는 셈이다.
[고양 교육지원청]
첫째, 학교신설을 축소화 시켜 사업자 편의를 도모했다.
고양교육지원청에서는 2005년부터 시행자인 두산과 학생수용대책을 여러 차례 논의해 왔다. 그러면서 중학교는 짓지 않고 인근 일산동중을 증축하여 이곳의 학생들을 수용하기로 하고, 초등학교 하나만 신축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이 결정이 적합한지 아닌지는 전문가 입장에서 따져봐야 하겠지만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가정할 때, 시민들은 이 결정에 쉽게 동의하기가 어렵다. 학교가 계속 선진국가형으로 소 규모화 되어 가고, 친환경 교육권을 확보되는 시점에서 이런 정책결정부터 곱게 보이질 않는다.
더구나 2006년도 고양시에서는 학교 등을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용적율을 450%(1,800세대)에서 700%(2,700세대)로 변경하도록 조례를 고쳐 계약을 체결해 주었다. 그렇다면 당초보다 900세대가 더 늘어 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교육청과 고양교육지원청에서 중학교는 신축대신 인근학교의 증축 결정을 내렸고, 초등학교는 1개교만 신축을 하도록 하여 입주예정자와 인근 시민들의 거센 비난이 그치지 않았다.
둘째, 학교부지 확보대신 인근 학교에 증축결정을 허가했다.
고양교육청에서는 이 곳에 1개의 중학교와 초등학교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중학교는 처음부터 신축대신 일산동중에 증축 결정을 내렸다. 신축이나 증축의 문제는 자기들이 판단해야할 자유재량행위라고 항변한다. 아직도 30〜40년 이전 권위시대의 구태를 보는 것 같다. 학교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 당연히 학교 부지를 확보하여 학교를 신축하는 것이 맞다.
무슨 이유로 중학교를 짓지 학교 콩나물 운동장과 교육시설을 운영한다는 결정을 내렸는지 모를 일이다. 이 학교 학생들과 학부형들의 동의라도 받았단 말인가?
더 가관인 것은 초등학교 부지를 학교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부결시켰다. 여기까지는 정도 행정이라고 보자. 그런데 무슨 이유로 대체부지를 고수하지 않고 인근 상탄초등학교에 증축 결정을 내렸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학교부지의 부적합 사유는 그럴 듯하다. 그러나 사업자인 두산 입장에서는 천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900세대를 더 짓기 위해 시의원, 관계공무원에게 돈을 주어 고양시 조례도 고치고, 설계변경 허가까지 받아내었다. 그리고 지자체 개시 이후 20여명이나 되는 시의원, 공무원 등을 구속시키게 한 초유의 사건을 유발시켰다. 이제는 준공을 받기위해 그 만큼의 녹지공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좁은 땅에 1칸이라도 더 늘려 돈 벌기에 급급한 두산치고는 숨통이 트인 셈이다. 하마 같은 대기업에서 이 기회를 노칠 일 없다.
고양시와 막후 접촉으로 이 학교 부지를 공원부지로 확보했다. 이제 내년 3월 입주를 위해 콧노래를 부르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단체에서는 학교부지 부적합 결정의 순수성과 진정성에 대하여 고도의 커넥션 의혹을 조심스럽게 제기해 본다.
고양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신축을 위한 대체부지 마련을 왜 포기했을까? 그게 학생들의 마음이고, 학부형의 마음일까? 그게 이런 우리단체의 의혹을 부풀게 하는 이유가 아닐까? 이렇게 해서 탈도 많고 말썽도 많은 고양 탄현동 두산위브 학교문제가 이 두 학교에다 15개 교실을 증축하는 것으로 끝나가고 있다. 그러나 새학기에 탄현동 이 두 학교에서 야기될 입주자와 시민들의 춘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두 기관에서는 당장 내년부터 터질 교통체증과 학습권 침해로 노심초사하고 있는 10만 탄현동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다. 과밀학교, 친환경 교육권 저감이 불 보듯 뻔 한 일인데 고양시장은 마음 놓고 뛰어놀지 못할 학생들의 모습을 상상이나 하고 있을까?
일련의 이 사건을 접하면서 이 사건은 사업자가 주도면밀한 일련의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것 같다. 이에 고양시와 교육지원청이 함께 놀고 있는 것 같아 왠지 개운치 않다. 왜, 무엇 때문에 고양시와 고양교육지원청은 끝까지 학교 부지를 고수하지 못했을까? 고양시는 이 사업을 진두지휘하면서 위법, 탈법, 변칙행정 왜 이런 저런 특혜를 주고 있을까?
과연 고양시, 고양교육지원청, 두산이라는 트라이엥글의 판도라 상자가 있을까? 있다면 이 상자는 언제쯤 열릴 수 있을까?
향후 입주자들의 원성이 고양시와 고양교육청을 향해 어떻게 분출될지 걱정이 앞선다.
글쓴이 : 시민옴부즈맨공동체 대표 김 형 오
(031-967-1114, 010-2242-3339)
(시민옴부즈맨공동체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