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에 징역 1년 8개월 선고… ‘주가조작·여론조사’는 무죄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압수 등
‘주가조작·여론조사’는 맹탕, 추징금도 없어
‘샤넬백’ 등 통일교 알선수뢰 혐의 일부 인정
2026년 01월 28일 [옴부즈맨뉴스]
↑↑ 법정에 선 김건희 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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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전주현 취재본부장 = 통일교 측으로부터 명품 가방 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가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정치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았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2시 10분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압수된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1개를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가방 및 천수삼 농축차의 가액 1281만5000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 김 여사는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김 여사가 해당 금품을 수수한 점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고가매수·허수매수·통정매매 등으로 시세를 조종하고 8억1144만여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보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김 여사의 자금이 시세조종에 동원될 가능성을 인지·용인했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고 하면서도, 시세조종 세력과 공동정범으로 범행을 실행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명태균씨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김 여사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58회에 걸쳐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았다. 재판부는 명태균씨가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이를 비용 상당의 이익 취득으로 보기 어렵고, 김 여사가 여론조사를 지시한 바도 없다는 취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를 두고 “대통령에게는 헌법에 기초한 국정 권한이 부여되고, 대통령의 배우자인 영부인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라며 “그에 걸맞은 처신이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높은 청렴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통일교 측의 청탁과 결부돼 공여된 고가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하고, 자신의 치장에 급급했다.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면서 “또 금품 수수와 관련해 주변 사람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위와 같은 금품 수수를 피고인이 먼저 요구한 바 없고, 피고인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청탁을 배우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전달해 그 청탁을 실현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뒤늦게 가방을 공여받은 자신의 사려 깊지 못한 태도를 일부 자백하고 반성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건희특검은 결심공판에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약 8억1000만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년과 추징금 약 1억3000만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김 여사는 최후진술에서 “특검이 말하는 것은 다툴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도 “저로 인해 국민들께 심려를 끼친 점은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이번 선고는 전직 대통령 부부 모두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된 첫 사례로 언급됐다. 앞서 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김 여사 선고공판은 TV와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