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의 폭주는 필경 망하리라, 스스로 자멸(自滅)하지 마라

[사설] 민주당의 폭주는 필경 망하리라, 스스로 자멸(自滅)하지 마라

2025년 11월 09일 [옴부즈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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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당의 민주당이 협치를 외면하고 브레이크가 파열됐다. 그래서 입법독재를 서슴없이 감행하고 있다. 오로지 국민을 위한 입법폭주라면 다행이지만 이재명 지키는 일이라면 필경 망할 수밖에 없다.

이재명 집권 5개월이 지나면서 곳곳에서 자살골 소동이 일어나고 있다. 자멸의 길로 가고 있다는 말이다. 우리 국민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허와 실을 여실히 지켜보고 있다. 실보다는 허가 판을 치며 교묘하게 국민을 호도하고 속이는데 능수능란(能手能爛) 하다.

대한민국의 진보는 학생운동권과 노동운동권 두 쌍두마차가 이끌어 가고 있다. 이들은 공히 교활하다. 권력이나 돈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는다는 말이다.

목표가 생기면 이를 쟁취하기 위한 하이에나가 된다. 동료도 이웃도 없다. 나만 잘되면 되고, 내가 독식(獨食)하면 된다. 윤리나 도덕은 안중에도 없다. 그래서 국힘도 마찬가지이지만 참 뻔뻔스럽다.

이재명 대통령을 살리기 위해 입법독재를 한다면 이재명은 살아날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은 폭망할 수밖에 없다. 지금 정청래 대표를 보면 살기가 어린다. 복수의 눈빛이 하늘을 찌른다. 교만(驕慢)하기가 형용할 수 없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독재와 교만으로 망하지 않는 정권은 없다.

지난 5개월동안 무엇을 잘못했는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왜 자살골을 넣었는지를 이제라도 한번 성찰해 보기 바란다.

국민의 정서와 가장 동떨어진 일은 “재판방지법” 미수사건이다. 이재명의 5개 재판에 12개 범죄혐의를 모두 ‘무죄’로 만들겠다는 발톱을 들어냈다. ‘배임죄’를 없앤다하더니 아예 재판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무시무시한 음모를 꾸미다가 수면 아래로 일시 잠복시켰다.

이는 정청래와 이재명이 합작을 했다. 이재명을 끌어 올리기 위해 정청래는 떠들고, 이재명은 잠재우는 짜고치는 포퓰리즘을 연출한 것이다.

10.15 부동산으로 곤두박질 치던 지지 지형이 모처럼 경주 APEC으로 외교성과를 거둬 지지율 50% 붕괴를 막았는데 이런 도발을 하려다가 해프닝으로 끝났다. 그래서 다시 60% 지지를 견인하게 됐다.

민주당이 이번에 ‘재판방지법’마저 통과시켰다면 내년 지방선거는 ‘폭망’ 그 자체였을 것이다. 선거를 앞두고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자들이 무슨 정치인이고, 정당의 대표인지 한심하다. 그것은 아마도 ‘교만의 극치’에서 오는 소산일거다.

국힘의 악성종양인 계엄정당 이라는 프레임을 일시에 걷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했을 것이다. 부동산도, 김현지도 자신있게 돌파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게 집권당의 당당한 자세다.

그제는 또 하나의 ‘자살골’이 터졌다. 법원이 성남 대장동 사건에서 민간사업자 모두를 구속시킨 사건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이다. 통상적인 관례와 범례를 떠나 판결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사실을 모른 것 ” 같다는 판결이다. 이 부분에 대하여 검찰이 당연히 항소를 해야하는 것이 국민의 정서다. 하지만 검찰은 ‘항소포기’를 하며 또 권력의 시녀가 되었다.

이재명을 살리려 하면 당은 폭망할 것이고, 법치를 존중하려 하면 당은 살아날 것이다. 즉 사즉생 생즉사(死卽生 生卽死)의 만고(萬古)의 진리를 걷어차고 있다는 것이다.

정성호-추미애-전현희의 트로이카 편대가 이재명 호위무사(護衛武士)로 혈기(血氣)가 방장(方壯)하지만 5천만 국민들이 이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 이재명 정권은 대통령실 통치를 하고 있다.

대통령과 비서실장이 콩치고 팥치고 한다는 말이다. 내각을 허수아비로 만든 정권치고 성공한 정권은 없다. 비서실은 어디까지나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조직‘이어야 한다.

장·차관을 무시하고 비서실장이 너무 설치는 모습은 국민이 보기에 아닌 것 같다. 박정희 정권의 말로(末路)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한다.

계엄정당인 국민의힘에 대한 평가는 국민이 해야 할 몫이고, 입법부의 파트너쉽은 밉던, 곱던 국힘과 함께 해야 한다. 집권여당에서 양보하고, 배려하며, 포용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 줘야 한다. 제2의 윤석열 전철(前轍)을 밟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강하면 부러지는 법이다. 정청래도 추미애도, 전현희도  이재명을 위해 강해지기 보다는 국민을 위해 강해져야 한다. 야당을 상대로 모진 압박과 복수혈전(復讎血戰)을 벌려서는 국민이 도망간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