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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관련 “이 대통령, 하루라도 더도 덜도 않겠다고 선언해야”

김형오박사 2025. 9. 29. 15:14

이낙연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관련 “이 대통령, 하루라도 더도 덜도 않겠다고 선언해야”

"헌법은 개헌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

2025년 09월 25일 [옴부즈맨뉴스] 




↑↑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과련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하루도 더도 덜도 않겠습니다'라는 식의 선언을 해줘야 불확실성이 제거된다"고 말하고 있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 (사진 = 채널A 방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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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김동호 취재본부장 =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국민투표를 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대상 포함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하루도 더도 덜도 않겠습니다'라는 식의 선언을 해줘야 불확실성이 제거된다"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오늘(25일) 오전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헌법은 개헌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다. 독재자의 임기 연장을 막기 위해 피를 흘린 역사가 있기 때문에 헌법에 그걸 박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이 그걸 분명히 해야 한다. 안 그러면 퇴임 이후 재판을 받아야 하니까, '퇴임 자체를 안 하려고 하는가' 라는 의심을 살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