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 김형오 박사 칼럼] 고양시 신청사 문제, 주교동·백석동도 모두 무효 시민이 결정해야...

[옴부즈맨 김형오 박사 칼럼] 고양시 신청사 문제, 주교동·백석동도 모두 무효 시민이 결정해야...

이재준 전 시장 교사범으로, 이동환 시장 범법자로 모두 수사하고 처벌해야...
국힘의 이동환 시장 → 지방재정법·지방자치법 위반 구상권 청구해야...
민주당의 이재준 전 시장 → 신청사 부지 부당선정 법적 책임 물어야...

2025년 09월 22일 [옴부즈맨뉴스] 

↑↑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 상임대표 겸 옴부즈맨뉴스 발행인 김형오(사진 = OM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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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신청사 문제를 놓고 전 시정부와 현 시정부, 민주당 소속 시장과 국힘 소속 시장 간 볼꼴 사나운 갈등이 전개되고 있다. 이에 질세라 양당 소속의 전·현직 시의원들마저 패거리 싸움을 하고 있다. 특히 원당지역에 선거구를 둔 민주당 소속 전·현직 의원들이 독립투사나 된 것처럼 요란을 떨고 있다.

민주당측 사람들과 원당 몇몇 사람이 주동이 되어 주민소송단을 만들어 이동환 시장의 백석동 요진와이시티 내 업무빌딩으로의 신청이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다. 이동환 시장의 비민주적인 독선행위로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의정부 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16일 4개의 소송항목 중 3개항목에 대하여는 ‘각하’ 판결을 하였고, 1개 항목인 “고양시장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감사결과를 묵살하고, 고양시의회의 변상결정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 판정을 내렸다.

이에 대하여 민주당측 주민소송단은 개선장군처럼 날뛰며 마치 이동환 시장의 행정행위가 모두 불법인양 대서특필을 하며 주민홍보에 혈안이 되어 있다. 행정소송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무지하고 무식한 전·현직 시의원들이 만들어 낸 결과물 하나를 가지고 떠들고 있다는 것이다.

행정에서 ‘부작위와 작위’도 모르는 사람들이 행정소송을 하여 그들의 주장을 펼치지도 못하고 ‘각하’ 되었다. 부작위 소송의 요건인 법률에 명시된 절차나 이행 조건조차 아예 파악도 못했다는 말이다.

참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다. 이런 수준의 사람들이 시의원 뺏지를 달고 정치적 포퓰리즘을 하고 있으니 한심스럽다.

그래 이동환 현 시장은 모든 시정에 있어서 논할 가치조차 없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4년동안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30여회 외유 말고는 치적을 손톱만큼이라도 찾아 볼 수 없으니 말이다. 임기 내내 잡음에서 잡음으로, 스캔들에서 스캔들로, 의혹에서 의혹으로 어두운 그림자만 드리우고 있다.

이제 우리 시민이 해야 할 일은 이동환 시장 이하 책임있는 공무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시민의 혈세를 충당하는 일만 남아있다. 시장의 책임있는 행정을 위해서라도, 공무원들이 불법행위에 동조하는 선례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는 시민이 찾아야 할 권리이고, 마땅히 해야 할 의무다.


자 그렇다면 민주당 소속 이재준 전 시장의 주교동 신청사 부지 선정을 위한 교활함의 극치를 보자,
이재준 전 시장(시정부)은 본인의 도의원 선거구였던 주교동에 신청사부지를 선정하기 위해 17명의 심사위원을 시민추천이나 공모없이 본인이 모두 선정(당연직 공무원 5명 포함)하고, 시민혈세를 퍼부으며 9차례의 회동을 통해 대다수 시민들이 선호하는 대곡역세권을 배제시키는 교활하고, 뻔뻔함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심의회의 때마다 당연직인 공무원들을 통하거나 심사위원을 시켜 “대곡역세권은 부지가 없다. 우리시는 대곡역세권에 신청사를 지을 의사가 없다. 철도청에서 불가하다는 통보가 왔다”는 등 등의 시 입장을 천명하며 주교동 부지선정을 유인하였다.

그리고 심사위원들의 압도적인 점수를 받아 주교동 부지를 선정했다. 필자는 이런 식의 짜고치는 행태에 저항하여 2019.5.11.부터 근 2년동안 시청 정문에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신청사부지 철회하라, 신청사부지는 시민이 결정해야 한다”며 목이 터지도록 마이크를 잡고 1인 시위를 하였다.

당시 신청사를 찾은 시민도, 33인의 시의원도, 2500명의 시 공무원들도 애처롭게 떠드는 저에 목소리를 들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 뿐이었다. 때때로 신청사 원안추진위원회 위원들이 시위장소에 나타나 협박과 욕설을 퍼붓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심사 평가표를 여러 차례 정보공개를 신청했지만 번번히 불가통보를 받았다. 시장이 바뀌고 서야 정보공개를 받아 볼 수 있었다. 필자는 정보공개 통보를 받아들고 입이 딱 벌어졌다. 흥분이 전신을 적시었다. 이게 바로 경천동지(驚天動地)라 했던가... 눈을 비비며 몇 번이고 확인했다.

심사위원 2분이 평가표에 양심고백을 하는 글을 남기고 ‘대곡역세권에 0점 처리’를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심사위원들이 100점 만점에 50여점을 주었고, 공무원들은 평가에 참여하여 주교동 주차장 부지에 평균 95점의 상상을 초월한 점수를 주었으며, 그나마 양심이 있는 민주당의 시의원 심사위원 모두가 평가에 불참하여 주교동 부지가 탄생되었다.

그리고 이재준 시장은 일사천리로 시의회 다수당을 장악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힘을 받아 적법 절차를 밟았다며 추진을 강행했다. 처음에야 시의회에서 반대성명을 내며 완강히 버티는 듯하더니 하나 둘 포섭이 되어 여·야할 것 없이 모두가 슬그머니 이재준 품에 안겼다.

무능한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 어느 누구도 저항하지 않았다. 필자는 몇몇 야당 시의원은 삭발이라도 할 줄 알았다. 이들이 지금도 시의원, 도의원이 되어 찬란한 금색 뺏지달고 고양시를 활보(闊步)하고 있다.

똥 묻은 사람들이 재 묻는 사람을 탓할 일이 아니다. 필자의 주장은 사실이고 팩트다. 자당의 시장이 이런 식으로 주교동 신청사 부지를 선정했다면 “무효”라고 외쳐야 될 일을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선량한 시민들을 호도(糊塗)하고 있으니 그 수준이 측은하기만 하다.

따라서 이동환도, 이재준도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현적(現敵)이고, 원적(元敵)이다. 이재준 전 시장은 교사범과 위계에 따른 업무방해로 수사를 받아야 하고, 이동환 현 시장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 위반에 따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현행범으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고양시는 이제라도 시민공론화를 가동시켜 특례도시다운 신청사 부지를 시민이 선정하고, 내년 선출될 신임 시장은 신청사 건립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증거자료1]

↑↑ 공무원.민간위원의 평가현황(사진 = 고양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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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자료2]

↑↑ 대곡역세권 평가서에 양심선언을 한 글을 쓴 평가서(사진 = 고양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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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자료3]

↑↑ 대곡역세권 평가에 "심사불가"라며 심사를 하지 않는 평가서 (사진 = 고양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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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자료4]

↑↑ 주교동.대곡역 비교 평가점수표- 시민대표 시의원 4명은 '평가거부'를 했고, 2위원은 '비평가' 했다.(사진 = 고양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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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자료5]

↑↑ 고양시청 앞 정문에서 2년동안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필자(사진 =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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