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이재명 맹폭 ˝법원 파괴는 독재에도 없던 폭거.. 대통령 무죄 만들기, 법치주의 초토화˝

이낙연, 이재명 맹폭 ˝법원 파괴는 독재에도 없던 폭거.. 대통령 무죄 만들기, 법치주의 초토화˝

"대통령 12개 혐의 모두 없앨 때까지 소동"
"연임 개헌 띄우고 사법리스크 지우기"
"권력이 성공한다면 법치·민주주의 실패"

2025년 09월 21일 [옴부즈맨뉴스] 

↑↑ 지난 1월11일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선언한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홍식 취재본부장 = 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를 엮임했던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최근 이재명 정권의 전횡을 참다못해 강하게 맹폭했다.

이 고문은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사법개혁을 두고 사법권 파괴는 '독재에도 없던 폭거'라며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낙연 고문은 어제(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정부 여당의 사법권 파괴가 본격화했다"며 "우려했던 것보다 더 무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고문은 “정부 여당이 검찰청을 없애기로 한 것도 모자라 법원 파괴에 나섰다”며 "특히 대법원장 축출공작은 난폭하다. 여당에서 "사퇴하라"고 하자, 대통령실은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더니 말을 바꿨다. 말은 바꿨지만, 의도는 바꾸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급기야 대법원장이 대통령 대행을 만나 재판을 얘기했다는 가짜뉴스까지 들이댔다"며 "독재시대에도 없던 폭거"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사법개혁에 대해선 "대통령의 5개 재판에 오른 죄목들을 법에서 삭제해 '면소' 판결을 끌어내거나, 대통령 공소를 취소하는 것 등" 이라며 "법치주의를 초토화시키는 무차별 포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 움직임들은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지우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게 옳다"며 "대법원장 축출공작도 대통령 선거법 위반사건의 유죄취지 파기환송 때문이라는 것을 그들도 인정한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12개 혐의를 모두 무죄 또는 면소로 만들 때까지 이런 소동이 계속될지도 모른다. 게다가 그들은 대통령 연임 개헌을 띄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운명의 기로에 내몰렸다"며 "만약 권력이 대통령 무죄 만들기에 '성공'한다면, 대한민국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서 '실패'하게 되며 반대로 그런 무죄 만들기에 '실패'하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회복에 '성공'할 수 있다. 어느 쪽을 성공시킬 것인가"라고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