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안` 투표불성립 폐기…국민의힘 표결 불참 ˝내란동조당˝ 꼬리표 따라 다닐듯...

`윤 대통령 탄핵안` 투표불성립 폐기…국민의힘 표결 불참 ˝내란동조당˝ 꼬리표 따라 다닐듯...

與 탄핵안 부결 당론…의원들 투표 불참
우원식, 9시20분까지 투표 종료 선언 보류
투표 성립 요건인 '재적 3분의 2' 못 채워

2024년 12월 08일 [옴부즈맨뉴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대다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정정채 취재본부장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투표불성립으로 폐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안 부결' 당론에 따라 대거 표결에 불참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3의원이 유일하게 참석하여 투표에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이 시간에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들의 발을 묶어 놓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법에 따라 의결정족수인 200명을 채우지 못해 투표불성립으로 자동 폐기됐다고 밝혔다.

이날 탄핵안 표결에는 재적 의원 300명 중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 192명과 국힘 의원 3명 등 195명만 참여했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면서 의결 정족수에 5표가 부족했다.

국민의힘은 투표가 불성립한 이유는 앞서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부결시키기로 당론을 정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먼저 열린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만 부결표를 던진 후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이에 우 의장은 투표 종료 선언을 보류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참여를 오후 9시 20분까지 기다렸지만, 의결정족수를 채울 조짐이 보이지 않자 명패함을 개함한 뒤 투표불성립을 선언했다.

이날 탄핵안의 부결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등 야당은 오는 11일 개회하는 임시국회에서 즉각 탄핵소추안 재의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될 때까지 탄핵안 발의부터 처리까지 일주일 단위로 쪼개서 탄핵을 거듭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서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도 총 투표수 300표 가운데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시켰다. 국힘에서 6명이 찬성했지만 2명이 부족한 결과를 가져왔다.

이와 같은 국민의힘에 대하여 ‘내란동조당’이라는 꼬리표가 따라 다닐 것으로 보인 반면 향후 국민들의 거센 항거를 받게될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