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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대에 경찰 2백 명 투입해 학생 8명 연행‥경찰 과잉 진압 논란

김형오박사 2024. 11. 13. 15:45

부경대에 경찰 2백 명 투입해 학생 8명 연행‥경찰 과잉 진압 논란

2024년 11월 12일 [옴부즈맨뉴스] 


                                                   ↑↑ 국립부경대학교 전경
                                                        ⓒ 옴부즈맨뉴스

[부산, 옴부즈맨뉴스] 노익 취재본부장 = 대학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주말 부산의 국립부경대학교로 경찰 2백 명이 출동했다.

캠퍼스 안으로 진입한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퇴진 투표를 두고 학교 측과 맞서던 학생 등 10여 명을 연행했다.

물리적 충돌이 있던 것도 아닌데 과거 공안정국에나 볼 수 있던 경찰의 대학 캠퍼스 진입과 과잉 진압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지만, 경찰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학에 진입한 경찰들이 대학생 한 명을 둘러싸고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제압했다.

"왜 이러세요. <이건 아니지.>"라고 학생들이 부르짖는다.

경찰 백여 명이 대학 본부 건물을 막아서고, 안에서 농성 중이던 대학생들을 하나 둘 들어냈다.

"경찰이 대학생들의 사지를 들고 끌어내고 있다. <애들 끌고 가지 마라고.>"

한 대학생 연합 단체가 지난 7일 국립부경대학교 안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국민투표'를 추진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학내 정치 행사는 불허한다'며 제지하자 학생들은 대학본부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2박3일 농성 끝에 지난 주말 자진해산에 들어갔는데 학교가 경찰출동을 요청했다. 주말엔 뒷문으로만 나가야 하는데, 학생들이 정문을 고집한다는 이유였다.

강제 해산에 나선 경찰은 대학생 등 10여 명을 퇴거 불응 혐의 등으로 현장에서 체포했다.

물리적 충돌이 벌어진 것도 아닌데 캠퍼스로 진입한 경찰은 2백여 명에 달했다.

80년대 공안정국에서나 봤을 법한 과잉진압이라는 비판이 정치권에서 잇따랐지만, 경찰은 학교 요청에 따른 적법한 법 집행이라고 맞섰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정말 보기 드문 그런 폭압적인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가진 강제적 물리력을 동원해서 시민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고 있다고…"라고 질타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하여 "학교 측의 요청에 따른 일반적인 법 집행이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라고 학교 측에 원인을 돌렸다.

그러나 최근 교수들의 시국선언 등 대학가를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비판 여론을 겨냥한 보여주기식 진압이라는 우려가 이어졌다.

지난 2016년 결국 국정농단 의혹으로 연결됐던 이화여대 집단 농성장에 학교 측이 요청했다며 경찰력 1600명을 투입했던 논리와 다르지 않다는 거다.

김승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는 "수백 명의 경찰 인력을 동원해서 불과 8명의 학생들을 강제 연행하고자 하였다는 것은 지금 현 정권하에서 학생들의 어떤 정치적 발언의 기회를 최대한 차단하고자 하는 의도가…"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조지호 경찰청장은 "학교든 사업장이든 분쟁이 정리되지 않았는데도 경찰이 들어가지 말라는 건 치외법권"을 용인하는 거라며, 적극적인 공권력 행사를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