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김기춘·조윤선에게 법정 최고형을˝

문화·예술계 ˝김기춘·조윤선에게 법정 최고형을˝

김기춘 징역 3년. 조윤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2017년 07월 28일 [옴부즈맨뉴스]

↑↑ 황병헌 부장판사가 김기춘 징역3년, 조윤선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정옥 취재본부장 = 문화·예술계가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28일 서울연극협회와 한국작가회의 등 300여 개 단체와 8000여 명의 예술인이 결성한 ‘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예술대책위원회’는 이날 블랙리스트 재판 결과를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냈다. 이들은 성명에서 “김기춘 등은 직권남용으로 개별 예술가에게서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를, 시민에게서는 블랙리스트 대상 작가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문화적 향유의 권리를 빼앗았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그들의 범죄 행위가 파괴한 사회적 손해가 얼마나 큰지 알기 위해서라도 형법상 새 죄목을 신설하고 중형을 규정해야 한다”면서 “법원은 그 죄악을 단죄할 실정법이 부족한 형편에서 현행법이 허용하는 한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 황병헌 부장판사 ⓒ 옴부즈맨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