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또 문 정부 탓, 행정전산망 오류에 ˝과거에 투자 안한 탓˝

윤 정부 또 문 정부 탓, 행정전산망 오류에 ˝과거에 투자 안한 탓˝

2023년 12월 03일 [옴부즈맨뉴스]

↑↑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허정일 취재본부장 =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3일 국가행정전산망 오류 사태와 관련해 "모든 게 과거 전산망에 제대로 투자하지 않은 데에 기인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과감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아 일어난 일이라고 또 전 정부 탓으로 돌렸다. 김 실장은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대 고위협의회에서 "국가 행정전산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국민에게 우려를 끼친 문제가 발생했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이유는 부품 노후화와 소프트웨어 영세화, 외부 침입 취약성 등 세 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재정 소요가 계속 필요한 부분은 속히 계획을 확정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라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 예산안 처리 시한 위반 등과 관련해 "올해 예산안 처리의 법정 기한이 지나고 있고, 법안 처리도 지연되고 있다"며 "예산과 법률이 확정돼야 내년도 국정운영의 방향도 확정될 수 있는 만큼 국회에서 신속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실장은 다음 주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에 대해 "국내 정치 사정이 여의찮지만, 첨단 기술협력과 민생 경제 회복의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네덜란드는 우리나라의 핵심 교역 파트너국이자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장비 생산 기지로서, 우리가 배울 것이 참 많은 나라"라고 말했다. 이어 김 실장은 "지난주 모든 국민이 열망하던 부산엑스포 유치가 이뤄지지 못해 부산시민은 물론 국민의 상심이 클 것"이라며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 전했고, 엑스포 유치를 통해 이루려고 한 서울과 부산을 축으로 하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은 반드시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가 일부에서는 “일만 터지만 정 정권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며 “부산엑스포에 이어 잼버리대회와 행정전산망 까지 모두를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정권 출발한지 1년6개월이 지났는데 언제까지 전 정권 탓만 할 것”이냐고 볼멘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