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문 대통령에게 경고...법 위의 대통령 1인 통치 안 돼...

박주선, 문 대통령에게 경고...법 위의 대통령 1인 통치 안 돼...

국정수행 방식, “박근혜와 똑 같다”

2017년 07월 18일 [옴부즈맨뉴스]

↑↑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17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옴부즈맨뉴스 [국회, 옴부즈맨뉴스] 김승호 출입기자 =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말 한마디로 되는 법 위의 대통령이고 1인 통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지금 시중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협치는 커녕 법치도 위태롭다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사태는 법위의 대통령의 행태를 보여준 단적인 사태”라며 “공정류 20%가 진행된 공사를 적법절차를 무시한 채 대통령 말 한마디로 중단하는 나라”라고 지적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만든 100대 국정과제는 대부분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 국회에서 예산심의 확정 절차를 거쳐야 수행할 수 있는 과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사전 협의 내지는 통보조자 없었다”며 “문 대통령이 협치할 의향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 얼굴은 바뀌었는데, 국정수행 방식은 전혀 바뀐 바가 없다”며 “이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교훈을 찾을 수 있는 국정 운영이라 하겠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