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례식장에서 상주 부인 성폭행..음주상담 참작 2년형 |
| 2022년 09월 13일 [옴부즈맨뉴스] |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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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최지경 부장판사)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27일 오전 3시 40분쯤 장례식장에서 상복을 입고 잠을 자는 친구(상주) 부인 B씨의 신체를 만지고 유사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술을 마시고 빈소를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점, 일부러 피해자 옆에 누웠던 점,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한 진술 등을 토대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주의 배우자인 피해자가 장례식장에서 잠든 상황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과 음주 관련 상담을 받았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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