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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정치보복 수사` 비판에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나˝

김형오박사 2022. 6. 20. 11:36
윤 대통령, `정치보복 수사` 비판에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나˝
2022년 06월 17일 [옴부즈맨뉴스] 

↑↑ 출근하는 윤 대통령(사진 = OM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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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위현수 취재본부장 = 최근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야당이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느냐"면서 검찰에 힘을 실어줬다.

여권의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서는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 윤석열 대통령이 또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이재명 의원과 백운규 전 장관, 박상혁 의원 등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야당은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한다고 묻자,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냐고 반문했다.

윤석열 대통령 "우리나라에서 정권이 교체가 되고 나면 그 형사사건 수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일을 수사하지 미래의 일을 수사할 수는 없잖아요.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습니까."라고 말했다.

검찰편중인사라는 지적에 '과거엔 민변 출신들이 도배하지 않았냐'고 말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전 정부를 거론하며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정치논쟁화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대표적인 '윤핵관'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거들고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자신들이 할 때는 적폐청산이고 윤석열 정부에서 하는 것은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요."라며 윤 대통령을 편들었다.

권 대표가 '왜 자리를 연명하냐'고 비판했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전 정부에서 임명돼 아직 1년 넘게 임기가 남은 이들의 거취를 묻자 윤 대통령은 이렇게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 "두 위원장이 물러나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으신가요? 임기가 있으니까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다만 국무회의 참석대상에서 제외한 이유에 대해선 "비공개 논의도 많이 하는데 다른 국무위원들이 마음에 있는 얘기들을 툭 터놓고 할 수 있겠느냐"고 말해, 사실상 사퇴를 종용한 거란 해석을 낳았다.

윤 대통령의 이런 발언들이 '정치보복'과 연관돼 해석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자, 대통령실은 원칙적인 이야기일 뿐이라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옴부즈맨 기자  ombudsman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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