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관세폭탄 서명, 전세계 대상으로 경제전쟁 선전포고 한 셈

트럼프의 관세폭탄 서명, 전세계 대상으로 경제전쟁 선전포고 한 셈

2018년 03월 09일 [옴부즈맨뉴스]

↑↑ 트럼프의 관세폭탄 서명, 전세계 대상으로 경제전쟁 선전포고 한 셈 ⓒ 연합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종성 기자 = 트럼프가 결국 관세폭탄에 서명했다. 이로써 미국은 전세계를 대상으로 경제전쟁을 선전포고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철강업계 노동자와 노조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산 철강에는 25%, 알루미늄에는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는 내용의 철강ㆍ알루미늄 규제조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효력은 서명 일로부터 15일 후 시작된다.  글로벌 무역 전쟁의 방아쇠를 잡아당긴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압박 파고가 거세지면서 한국으로선 지난 1월 세탁기ㆍ태양광 패널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에 이어 한 달여 만에 연타를 맞게 됐다. 대미 철강 3위 수출국인 한국 입장에서 철강까지 수출에 타격을 입게 됐다.  이미 미국으로의 철강 수출은 내림세였는데 낙폭이 더 가팔라질 수 있다. 국내 철강사의 미국 수출 비중은 2014년 17.7%로 고점을 기록한 뒤 계속해서 줄어 지난해 11.2%다. 2014년 당시부터 이미 강판(강철로 만든 판)과 강관(강철로 만든 파이프) 등 주요 제품에 관세가 적용되자 대미 수출량을 줄여온 것이다. 지난해 미국에 수출한 철강재는 365만t이다. 캐나다, 브라질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전년 대비로는 20만t 가까이 감소했다. 더 큰 문제는 미국의 통상압박이 앞으로 더 세질 것이란 점이다. 그러면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는 직격탄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정부는 9일 백운규 산업부 장관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트럼프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관세 면제를 위한 노력과 함께, 주요국과 공조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백 장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에 대해“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 수입을 부당하게 제한한 조치”라며 “미국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백 장관은 또 “이번 조치가 실제로 시행될 경우 대미 철강 수출에는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마지막까지 범정부 차원에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업함으로써 우리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