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옴부즈맨의 세 번째 이야기
NGO 대표가 박근혜당선인에게 전하는 제언
- 경기도를 분할하라 -
공룡 경기도를 분할해야 한다. 한강을 경계로 경기북도와 남도로 분할하는 것이 맞다. 인구가 1,200만 명으로 수도 서울보다 근 200만이 많고, 초․중고등학교가 거의 2배가 많으며, 면적도 몇 배가 큰 광역자치단체다.
한 사람의 도지사가 감당할 수 있는 통솔의 범위는 말할 것도 없고, 지리적 접근성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다.
지금도 의정부에 경기북부도청이 있고, 경기북부경찰청과 경기북부교육청 등 공공기관이 모두 완비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할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부처 간 갈등인가? 정치적 놀음인가? 정부예산의 문제인가? 어떠한 이유를 불문해서라도 박근혜정부가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분할을 해야 한다.
정부조직법 등 관련법 개정을 발의하여 내년 지자체선거부터서는 새로운 도지사를 뽑아야 한다. 그 시제가 지금 결정하고 출발할 적기다.
취임 이후에는 또 손을 쓸 수 없을지도 모른다. 경기도민의 여론이나 국민의 정서를 감안하여 꼭 이 번에 분할을 하기를 바란다.
글쓴이 시민옴부즈맨공동체 대표 김 형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