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시기·절차, 국민 의견 수렴해야” ‘공소취소 특검’ 논란 일파만파…

대통령도 “시기·절차, 국민 의견 수렴해야” ‘공소취소 특검’ 논란 일파만파…

靑 “尹정권 검찰의 부당 수사 밝혀져…특검 필요성 국민적 공감대 형성”
장동혁 “한 사람만을 위해 존재하는 법…‘이재명 최고 존엄법’을 만들라”
정청래 “대통령이라고 정당한 피해 구제 외면하는 건 헌법 정신 어긋나”

2026년 05월 04일 [옴부즈맨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4월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정정채 취재본부장 = 여당에서 추진 중인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안'(조작기소 특검법) 속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 부여를 놓고 정치권이 들썩이자 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혔다.

그는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세우는 것은 해야 할 일"이라면서도 "구체적 시기나 절차는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 달라"고 여당에 주문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통해 당시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 행위와 부당한 수사 등이 상당 부분 밝혀졌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특별수사 검찰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홍 수석은 "특검법 추진에 대한 구체적 시기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 달라고 대통령이 말했다"고 전했다. 6·3 지방선거 전으로 특검법 추진 및 통과 기한을 설정한 민주당의 속도전에 일부 제동을 건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조작 기소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특검에게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해 논란이 됐다. 특검법 수사 대상 사건 12개 가운데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은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 등 8개에 달한다.

해당 특검법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분위기다.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은 즉각 정부와 여당에 공세를 집중시키며 지선 판세를 반전시킬 카드로 삼고 있는 모습이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사람만을 위해 존재하는 법은 폭력이자 범죄"라며 "차라리 '이재명 최고 존엄법'을 만들라"고 직격했다. 이어 "이재명 범죄 지우기 특검은 위헌의 위헌에 위헌을 더한 풀 패키지 위헌"이라며 "조지 오웰식으로 이재명은 더욱 평등하다고 선언하고 헌법 위에 이재명을 못 박는 그런 방법이 오히려 솔직한 일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하신 말씀 그대로 돌려드리겠다.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야 한다. 명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선수들인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개혁신당 조응천 경기지사 후보,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는 이날 연석회의를 통해 여당의 특검법안 대응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며 이슈 쟁점화에 나선다. 양향자 경기지사 후보는 당초 예정된 일정으로 연석회의에 불참했다.

반면 정청래 대표는 특검법 추진 속도전을 멈추지 않겠다는 각오다. 정 대표는 이날 부산항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무도한 악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 조작 기소 특검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과오를 바로 잡는 사법 정상화의 과정"이라며 특검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정적 제거를 목적으로 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추악한 조작 수사 정황이 낱낱이 드러났다"면서 "선택적 증거 수집과 조작, 형량 거래와 진술 회유 등 이재명 대통령을 타깃으로 없는 죄를 만들기 위해 검찰이 행한 위법 행위는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이 대통령뿐만 아니라 남욱 변호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수많은 관련자가 검찰의 조작 수사로 인생이 난도질당했다"며 "더 이상 정치검찰에 의해 진실이 뒤바뀌고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되는 비극을 좌시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피해 구제를 외면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옴부즈맨 기자  ombudsma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