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최성해 전 총장 등 8명 고소 ˝조민 표창장 위조 아니야˝

정경심, 동양대 최성해 전 총장 등 8명 고소 ˝조민 표창장 위조 아니야˝

직원 공백기에도 내부 공문 존재
"조국 죽이기 위한 검찰·학교의 공조“

2025년 10월 19일 [옴부즈맨뉴스] 

↑↑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는 모습.(사진 =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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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이호성 취재본부장 =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딸 조민씨의 표창장 발급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며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현 신문명정책연구원 이사장) 등 전·현직 관계자 8명을 형사 고소했다고 19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최성해 전 총장은 현재 고 장기표 선생이 운영해 왔던 신문명정책연구원 이사장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총장은 1994년 개교 이래 2019년까지 25년 동안 계속 총장을 역임하였으나 2019년 학력위조 논란이 일었다. 그해 12월 교육부는 최성해 총장의 허위 박사 학력 기재를 확인 발표하며 총장 해임을 요구하자 사임한 후 2024년 윤석열 정권에서 다시 총장으로 복귀하였다.

당시 학력위조 내용으로는 단국대학교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받은 것을 단국대학교 대학원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단국대학교 무역학과에서 졸업하지 못하고 제적당한 것을 단국대학교 대학원에서 무역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날조하였고, 미국 워싱턴침례신학대학교 대학원 종교교육학 석사 및 박사 학위 취득 여부 등 이었다.

정 전 교수는 이들은 표창장이 실제 발급됐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관련 자료를 조직적으로 폐기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19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정 전 교수는 지난 달 30일 최 전 총장과 김모 전 부총장 등 학교 관계자들을 증거인멸 및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 중이며, 경찰은 조만간 정 전 교수 측을 불러 고소 배경과 근거 자료를 확인할 예정이다.

정 전 교수 측은 고소장에서 당시 판결의 핵심 근거 중 하나였던 '표창장이 발급될 수 없었다'는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구체적으로, 발급 시점으로 지목된 2012년 8~9월에도 어학교육원 명의로 작성된 내부 문서가 존재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직원이 부재해 발급이 불가능했다"는 기존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최성해 전 총장이 "표창장을 결재한 적이 없고, 관련 문서도 남아있지 않다"고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에 대해서도, "조국 전 장관 부부를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거짓 진술이었다"고 주장했다.

정 전 교수 측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동양대 내부에서 조민씨 관련 문서를 임의로 폐기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도 함께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없애 유죄 판결을 유도했다는 주장이다.

정 전 교수는 2019년 조민 씨의 표창장 위조 의혹이 불거지며 기소됐고, 이후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사법 처리됐다. 당시 수사는 '조국 사태'로 확산되며 정국을 흔들었고, 조 전 장관은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정 전 교수는 2022년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을 확정받았고, 조 전 장관도 2024년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수사를 지휘하면서 전국적 파장을 낳았다.

이후 윤 전 총장은 정치권에 입문해 대통령에 올랐으나, 올해 계엄령 문건 논란 등으로 탄핵되며 퇴임했다. 정경심·조국 부부는 올해 8월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복권됐다.

정 전 교수 측은 "표창장 진위 여부를 넘어서, 이 사건은 윤석열 검찰의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표적 수사였다"며 "정권 차원의 압박 속에서 중요한 증거가 누락되거나 은폐됐고, 위증과 증거인멸이 동원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내부의 불법적 수사 관행과 그 배후에 대한 철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