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해룡, “선 넘지 마시라” 임은정 ˝전결권 준다˝ 與 부글 부글...

백해룡, “선 넘지 마시라” 임은정 ˝전결권 준다˝ 與 부글 부글...

2025년 10월 17일 [옴부즈맨뉴스] 

↑↑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팀으로 파견이 결정된 백해룡 경정이 16일 서울송파구 동부지검으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백 경정은 16일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검찰은 수사 대상이다. 검찰 최고 지휘부가 의혹과 관련돼 있다"며 "합동수사팀은 위법하게 구성된 불법단체라고 주장해왔는데 그곳으로 출근하고 있다. 공직자로서 신념이 흔들린다"고 주장했다.(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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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유원오 취재본부장 = 서울동부지검은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팀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에 대해, 백 경정을 주도로 별도의 팀을 꾸려 자체 수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5명 규모의 이른바 백해룡팀을 '작은 경찰서'처럼 꾸리고, 백 경정에게 팀장으로서의 전결권을 줘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다.

사무실도 동부지검 청사 10층에 별도로 마련했고, 컴퓨터에는 경찰 내부망을 연결해 언제든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백 경정은 본인이 고발인이거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외압' 사건을 제외한 세관 마약 의혹 등에 대해 수사한 후 영장신청이나 검찰 송치 등을 맡게 된다

하지만 백 경정은 검찰을 주축으로 한 합동수사팀을 '불법 단체'라고 비판하며, 현재 구조로는 뜻한 대로 수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백해룡 경정은 지난 15일 "합수팀은 계속 불법 단체라고 구성과 과정이 위법하게 어떤 절차도 거치지 않는 불법 단체입니다. 그런 곳에 제가 지금 출근하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런 주장을 펼치며 임은정 지검장과도 소통하지 않겠다는 말까지 하자 동부지검이 고육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데, 백 경정의 처신을 두고 여권에서도 공직자답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본인이 당사자인 사건을 수사하거나 재판할 수 없다는 건 형사사법 행정의 대원칙이라는 거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수사팀 자체가 불법 팀입니다. 저는 안 들어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 경찰의 입장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적절하지 않죠."라고 백승룡을 비판했다.

또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임은정 검사장은 옳은 얘기만 했습니다. 본인이 피해자인, 압력의 피해자인 사건은 관여하지 말고 오히려 다른 부분들, 압력 외의 다른 마약 수사를 도와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뭐가 문제라는 것인지를 모르겠습니다."라며 못마땅했다.

동부지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기존 백 경정이 이끌던 영등포서 수사팀을 포함해 더욱 많은 외부기관 파견 수사인력을 배치해 수사의 객관성을 최대한 담보하고자 했고, 일체의 위법성 시비가 없도록 수사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