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경기지사 비서실장 법카 유용 의혹` ˝이재명 대통령 증인신청˝ 증언대 설까?

`전 경기지사 비서실장 법카 유용 의혹` ˝이재명 대통령 증인신청˝ 증언대 설까?

전 비서실장 변호인 "공동피고인으로 李대통령 증인신청 불가피“

2025년 08월 27일 [옴부즈맨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정책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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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옴부즈맨뉴스] 이우영 경기남부취재본부장 =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27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정모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배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1차 공판기일에서 정 전 비서실장의 변호인은 공동피고인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하여 "변론이 분리된 만큼 정 피고인으로서는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증인 신청이 불가피하다"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경기도 예산 유용 범행을) 공모하거나 지시 및 보고받은 사실관계가 있는지 (이 대통령에 대한) 조사 자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법정에서 사실관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사건 제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먼저 진행한 뒤 증거 부동의 된 참고인 22명에 대해 증인 신문을 할 계획이었다"며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계획은 없었으나 만약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면 다른 참고인들의 증언을 들어보고 재판부에서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추후 이 대통령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증인 신청 대상에 제한은 없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재판부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과일, 샌드위치, 음식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9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정 전 비서실장과 배씨도 공범으로 함께 기소됐다.

이 대통령 측은 앞선 지난 5월 27일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공모한 바 없으며 지시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 재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으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사건 등 재판 등에 이어 중단돼 정 전 비서실장과 배씨에 대해서만 공판이 진행되고 있다.

다음 기일은 10월 2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