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윤 구속, 대단히 유감 사법부 완전 부정…“공정성·신뢰성 땅에 떨어져˝

권성동 윤 구속, 대단히 유감 사법부 완전 부정…“공정성·신뢰성 땅에 떨어져˝

모든 사법부 판단 부정
"윤 체포와 구속 과정은 그야말로 불법의 연속"
"사법부, 결정적인 순간마다 이재명는 면죄부"
윤 지지자 향해 "무슨 일이 있어도 폭력 안 돼"
"최 대행, 경찰 과잉대응·폭력행위 끌어들여“

2025년 01월 19일 [옴부즈맨뉴스]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의장실을 나서고 있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이호성 취재본부장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교하며, 형평성·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사법부의 판단을 전면 부정했다.

또 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에 자제를 호소하면서도, 경찰의 진압을 과잉대응이라고 몰아 부쳤다.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기본권과 법치주의를 지켜야할 사법부가 제 역할을 했는가 묻고 싶다"며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청구, 서울중앙지법을 피해 서울서부지법을 선택한 판사쇼핑, 초법적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예외조항 기재, 을사늑약을 연상케 하는 55경비단 관인 대리 날인 등 대통령 체포와 구속 과정은 그야말로 불법과 불법의 연속이었다"며 ”문제 없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수용하지 않았다.

권 원내대표는 "2020년 권순일 대법원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무죄 판결, 2023년 이재명 위증교사죄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2024년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 등 사법부는 결정적 순간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면죄부를 줬다"고도 말하며, 사법부의 이재명 특혜론을 펴기도 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직무가 정지돼 사실상 연금 상태에 있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선 국민께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며 이재명 사건에 빗대어 말하기도 했다.

그는 "이제 아무리 정치권이 사법부 결정을 존중한다고 할지라도 국민이 사법부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서 비애감마저 느낀다"며 "사법부의 공정성과 신뢰성은 땅에 떨어졌다"고며 사법부를 맹비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지지자들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든 것은 겨울 한밤 추위 때문 만은 아닌 것을 잘 안다"면서 "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린다. 힘들고 괴롭지만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합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자제력을 발휘하자"고도 말했다.

"합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 의견을 전개해야 더 많은 시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며 "무엇보다 이를 뛰어넘는 증오는 대통령께도 너무 무거운 짐일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폭력 만은 안 된다는 것을 강력히 호소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경찰에도 경고한다. 어제 현장은 폭력의 책임을 시위대에 일방적으로 물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경찰이 시민을 내동댕이치고 시민 카메라가 장착된 삼각대를 발로 걷어차는 가하면 바리케이드를 쳐서 폭력을 막으려는 시민을 방패로 내려찍고 명찰 없는 경찰이 현장에 다수 나선 모습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에 강력히 요청한다. 민노총 등 다른 불법집회에서 볼 수 없던 경찰의 과잉대응, 폭력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충분하고 신속한 진상을 규명하라"며 경찰을 끌어들이기도 했다.
"윤 체포와 구속 과정은 그야말로 불법의 연속"
"사법부, 결정적인 순간마다 이재명는 면죄부"
윤 지지자 향해 "무슨 일이 있어도 폭력 안돼"
"최 대행, 경찰 과잉대응·폭력행위 진상 규명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의장실을 나서고 있다.

[서울, 옴부즈맨뉴스] 이호성 취재본부장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교하며, 형평성·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사법부의 판단을 전면 부정했다.

또 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에 자제를 호소하면서도, 경찰의 진압을 과잉대응이라고 몰아 부쳤다.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기본권과 법치주의를 지켜야할 사법부가 제 역할을 했는가 묻고 싶다"며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청구, 서울중앙지법을 피해 서울서부지법을 선택한 판사쇼핑, 초법적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예외조항 기재, 을사늑약을 연상케 하는 55경비단 관인 대리 날인 등 대통령 체포와 구속 과정은 그야말로 불법과 불법의 연속이었다"며 ”문제 없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수용하지 않았다.

권 원내대표는 "2020년 권순일 대법원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무죄 판결, 2023년 이재명 위증교사죄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2024년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 등 사법부는 결정적 순간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면죄부를 줬다"고도 말하며, 사법부의 이재명 특혜론을 펴기도 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직무가 정지돼 사실상 연금 상태에 있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선 국민께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며 이재명 사건에 빗대어 말하기도 했다.

그는 "이제 아무리 정치권이 사법부 결정을 존중한다고 할지라도 국민이 사법부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서 비애감마저 느낀다"며 "사법부의 공정성과 신뢰성은 땅에 떨어졌다"고며 사법부를 맹비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지지자들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든 것은 겨울 한밤 추위 때문 만은 아닌 것을 잘 안다"면서 "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린다. 힘들고 괴롭지만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합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자제력을 발휘하자"고도 말했다.
"합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 의견을 전개해야 더 많은 시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며 "무엇보다 이를 뛰어넘는 증오는 대통령께도 너무 무거운 짐일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폭력 만은 안 된다는 것을 강력히 호소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경찰에도 경고한다. 어제 현장은 폭력의 책임을 시위대에 일방적으로 물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경찰이 시민을 내동댕이치고 시민 카메라가 장착된 삼각대를 발로 걷어차는 가하면 바리케이드를 쳐서 폭력을 막으려는 시민을 방패로 내려찍고 명찰 없는 경찰이 현장에 다수 나선 모습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에 강력히 요청한다. 민노총 등 다른 불법집회에서 볼 수 없던 경찰의 과잉대응, 폭력행위에 대해 충분하고 신속한 진상을 규명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