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재명 무죄 선고에 ˝이해할 수 없는 판결…항소심 지켜봐야˝

국힘, 이재명 무죄 선고에 ˝이해할 수 없는 판결…항소심 지켜봐야˝

한동훈 "1심 수긍 어려워" 추경호 "판단 존중하지만 아쉬워"
나경원·안철수·곽규택·주진우·조해진 '항소심' 지켜봐야 입장

2024년 11월 26일 [옴부즈맨뉴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미소짓고 있다. 왼쪽은 김민석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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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임용빈 취재본부장 = 국민의힘은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심에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교사 재판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선고 직후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한 대표는 "11월 15일 징역형 유죄판결을 존중했듯이 오늘 판결도 존중한다"며 "민주당은 11월15일의 징역형 유죄판결도 존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이 대표 1심 직후 본인 '이재명 위증교사죄 1심 판결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판결 직후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저의 법 상식과 법적인 지식 또는 우리나라 법률의 논리칙과 경험칙을 총동원해 봐서도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 안팎에서도 법원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아쉬움이 남는다며 사법부가 항소심에서는 올바른 판단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나, 항소심 과정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법원의 결정에 아쉬움이 남지만,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의 의원은 공지를 통해 "법 상식에 명백히 어긋나기 때문에 상급심 판단에서 반드시 바로 잡힐 것이라고 믿는다"며 "사법부가 본 사건을 올바르게 판단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SNS를 통해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차분히 법과 원칙에 따른 2심을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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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은 "재판 결과를 존중한다"면서도 "두 번의 남은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3선의 조해진 의원도 본인의 페이스북에 "재판부가 이 대표를 봐 주기로 작정하고 작위적 논리를 구성한 것 같다"며 "정상적으로 재판한다면 2심에서는 판결이 바로잡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용태 의원도 이날 SNS에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선고, 사법부 판단은 존중하지만 아쉽다"며 "2심에서 바로 잡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정훈 의원은 이날 판결 직후 본인의 페이스북에 "위증교사 죄목을 형법에서 차라리 없애라"고 비판했다.

강명구 의원은 본인 SNS에 "위증을 한 자는 유죄, 위증을 시킨 자는 무죄? 이게 위증교사가 아니면 무엇이 위증교사인가"라며 "항소심에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밖에도 김웅 전 의원은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해 재판장의 고향을 운운하거나, 정치판결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민주당이나 할 짓"이라며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고 차분하게 다른 재판과 항소심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판결 직후 SNS에 "판사 한 사람에 모가지를 걸어서 되겠냐"며 "퇴출은 국민의 손으로 해야지"라고 글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