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 김형오 박사 칼럼] 고양시 신청사 시민공론화위원회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라.

[옴부즈맨 김형오 박사 칼럼] 고양시 신청사 시민공론화위원회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라.

주교동도 백석동 신청사 건립 백지화하고, 전문가와 시민들로 “시민공론화위원회” 결성하라.

2024년 06월 21일 [옴부즈맨뉴스]

↑↑ 본지 발행인 겸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 상임대표 김형오 박사 ⓒ 옴부즈맨뉴스

고양시 신청사 문제가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재준 전 시정부에서의 주교동 신청사부지선정의 위법·부당성과 이동환 현 시장의 백석동 요진와이시 단지 내 업무빌딩으로의 위법·독선 이전 때문이다. 이재준 전 시장은 졸속조례를 다수당 이름으로 제정하고 친위부대 선정위원을 위촉한 후 시민 85% 이상이 찬성하는 대곡역세권 일원을 의도적으로 심사위원들에게 지지를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패싱시키며 본인이 선거당시 공약을 한 주교동1 주차장부지를 신청사부지로 선정했다. 당시 민간인 심사위원 2명이 대곡역세권에 0점 평가를 하였고, 한 심사위원은 대곡역세권 평가지에 “가장 입지가 우수하나 시에서 청사를 지을 수 없다고 하므로 평가할 수 없다”는 양심선적 고백을 필체로 남겼다. 고양시 윗선의 지시를 받아 공무원들이 심사위원들을 상대로 공작하고, 교사했다는 방증이다. 따라서 이재준 시장의 지시가 아니면, 그의 의중을 대리 작업한 당연직 공무원 위원의 장난이 아니면 나타날 수 없는 현상이다. 이러한 사실을 이재준 시 정부에서는 철저히 감추며 정보공개를 거부하였다. 현 이동환 시정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에 의해 이 사실이 전 시민에게 공개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당·주교동 일대에 지역선거구를 두고 있는 여·야 시의원들, 민주당 소속 시의원과 지역 위원장,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소속 시장이 한 일이고, 또 선거 때 표를 구걸 하기 위해 ‘원안사수’를 외치며 양심의 화인을 맞고 있다. 이재준 시장이 본인의 의중을 관철시키기 위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곡역세권을 배제 시키면서 주교동 주차장 부지로 선정을 하지 않았다면, 국힘 소속 이동환 시장의 백석동 청사이전을 놓고 민주당 소속 경기도 김동연 지사가 말하듯이 ‘시민공론화’ 과정을 거쳐 공정하고, 공평하게 당초 신청사 부지가 선정되었다면, 지금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의 ‘원안’ 주장이 백번 맞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이재준 전 시장은 신청사부지선정위원 17명을 모두 자기 사람으로 임명했다. 이들 중 당연직 공무원 위원 5명과 도시관리공사 1명, 민주당 소속 시의원 3명 등 공직자가 모두 9명이었고, 나머지 민간인들도 비전공(주로 건축전공) 교수 4명, 유관 단체인 상공회 1명, 이름조차 없는 시민단체 1명, 출판사 사장 1명, 사기업 사장 1명으로 구성했다. 더 가관인 것은 공무원인 심복들 5명이 평가를 하도록 했고, 야당 시의원은 단 한명도 선정위원으로 임명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민간인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하는 각종 위원회에서는 공무원원들이 평가를 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인 일이나 고양시 신청사 부지 선정에는 시장의 의중을 관철하기 위해서인지 공무원들이 모두 평가를 하였고, 대곡역세권 일대 부지에는 최하의 점수를, 시장 의중이 담긴 주교동 주차장 부지에는 최고의 점수를 주는 일이 벌어졌다. 9회나 열렸던 선정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시장이 모두 임명한 위원들에게 비공식적으로 전 시민의 85%가 선호하는 대곡역세권 선정을 차단하기 위해 당연직 공무원 위원들과 몇몇 포섭한 위원들이 대곡역세권 불가론을 설파하며 주교동 주차장 부지(원안 결정부지) 선정을 유인했음을 역력히 가늠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처음부터 이재준 시장의 의중을 관철하기 위한 시나리오가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작동되어 주교동 주차장 부지를 선정했기 때문에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당시 신청사 부지 선정은 ‘원천 무효’라는 것이다. 소위 진보라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주장을 보면 불법과 위법, 부정과 부당으로 결정이 되어도 한번 결정했으면 그대로 가야한다는 몰염치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낯장이 두꺼워도 보통 두꺼운 사람들이다. 그렇게 해서 결정된 신청사 부지선정을 ‘악법도 법’이라며 창피한 줄도 모르고 밀어붙이고 있다. 이동환 현 시장의 신청사 백석동 요진와이시티 아파트 단지로의 이전 또한 마찬가지다. 그 곳은 고양시에서 최고층인 요진아파트 인허가를 내어 주면서 단지 내 업무용 빌딩을 기부체납 받는 곳이다. 이 시장은 지난 23.1 신년 기자회견을 하여 당시 진행 중인 주교동 신청사 건립을 백지화하고 신청사를 백석동 요진아파트 단지로의 이전을 전격 발표했다. 이로인해 시민갈등이 증폭되었다. 환영하는 일산시민들과 반대하는 덕양구 시민들이 난리가 났다. 환영하는 일산시민들에 비해 기대심리에 부풀어 있던 원당 인근 시민들의 반대가 극에 달했다. 이에 정치인들이 가세하여 정치적 이해타산에 따라 시민들의 갈등과 불화를 조장시켜 왔고 지금도 ‘원안사수’라는 미명하에 양분시키고 있다. 사실 이동환 시장의 신청사 이전 결정도 잘못됐다. 첫째는 그곳은 100년 대계의 청사입지로서 매우 부적절한 곳이고, 둘째는 위법·부당한 결정으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는 것이며. 셋째는 2만평 업무용 빌딩에서 엄청난 임대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산절약, 재정절감에 큰 효과가 없는 것이고, 넷째는 역시 ‘시민함의’나 ‘시의회의 의결’이 없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 동안 시의회와의 사사건건 대척관계 속에서 이전예산이 동결되어 있고, 이로인해 시민들로부터 2차례나 주민소환 운동이 일어났다. 여기서 두 시장의 가장 큰 공통점은 시민이 맡긴 권력을 전횡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재준 전 시장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비열하고 야비한 방법으로 형식적인 절차를 불법과 부정한 방법을 거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민주당 운동권 특유의 잔머리 정치를 하였고, 이동환 현 시장 역시 우리 시민들은 무슨 꽁꽁이 속인지 알 수도 없고, 요진과의 판도라 상자가 존재하는지도 알 수 없으나 독재 시정을 자행하고 있다. 최근 시의회에서 이동환 시장을 지지하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고양시 신청사 건립 시민참여 및 소통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으나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 의해 부결되었다. 이 또한 이전 이재준 전 시장이 발의하여 통과한 “신청사부지선정에 관한 조례”에서와 같이 백석동 이전에 관한 시민참여이기 때문에 속이 보이는 예전 이재준 시장 판박이 조례안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질세라 이번에는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주축이 되어 시장이 임의로 예비비에서 시청사 이전 용역 수수료를 집행했다며 「청사 이전 수수료 7,500만원에 대한 변상 요구의 건」을 발의하여 가결시켰다. 이 안건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 3명이 찬성을 하였다. 이동환 시장의 청사이전에 반기를 든 셈이다. 이것도 부족하여 성명서를 발표하며 “시청사 원안대로 주교동 건립”을 주장하고 있다. 주교동 부지선정에 불법과 부정에는 관심이 없다. 이게 바로 민주당 의원들과 지지자들의 양심이다. 필자는 그렇게 일을 잘한 이재준 전 시장이 왜 재선에서 떨어졌으며, 금년 총선 예비후보 심사에서 왜 민주당 중앙당에서 컷오프 시켰는지를 묻고 싶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이제라도 자체 감사에서 밝힌바와 같이 주교동 신청사 부지선정을 위법·부정한 결정으로 공표하고 관련자 모두를 형사고발을 하여 사법처리 수순을 밟아야 할 것이다. 필자는 이동환 시장에게 간곡히 요청한다. 시청사 건립 비용이 없어 못 짓는 것 아니다. 고양시는 부채가 없는 도시이고 이미 3천억 원은 준비되어 있었다.. 더 이상 예산절감, 재정확충 등으로 시민을 호도하지 말고, 백석동 요진와이시티로의 신청사 이전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주교동 부정 부지선정이 명백하게 밝혀진 이상 이 또한 무효화를 천명하여야 한다. 고양시의 신청사 건립은 시급하다. 우선 백석동을 임시 별관으로 사용하고, 전문가와 범시민이 참여하는 ‘시민공론화위원회’를 투명하게 결성하여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래서 예전 대구시나 수원시에서와 같이 신청사 부지 선정이 시민에 의해 확정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