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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평 받은 윤 대통령, 5.18 기념사 ˝영혼 없다˝ ˝모두 공염불˝

김형오박사 2023. 5. 19. 13:15
혹평 받은 윤 대통령, 5.18 기념사 ˝영혼 없다˝ ˝모두 공염불˝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언급 없고,
"자유민주주의 위협에 맞서 싸워야"
2023년 05월 18일 [옴부즈맨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 = 유튜브 김석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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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옴부즈맨뉴스] 이용면‧박형도 취재본부장 = 윤석열 대통령의 5.18 민주화운동 43주년 기념사에 대한 야권의 반응은 싸늘했다.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공약 이행에 대한 의지는 물론, 앞서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했던 정부·여당 인사들에 대한 사과 등도 없었기 때문이다.

또 윤 대통령이 '오월 정신'을 거론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들과 맞서 싸워야 한다는 말에 대해서는 야당을 비롯해 현 정부에 비판적인 이들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앞서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우리가 오월의 정신을 잊지 않고 계승한다면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하고 그런 실천적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오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고,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고 강조했지만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공약과 관련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 "약속했던 개헌 및 반성 없는 한 모두 공염불"


↑↑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이 18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43주년 기념식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 = 유튜브 김석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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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 후 기자들의 관련 질문을 받고 "윤 대통령이 오월 정신의 계승, 자유민주주의를 말하지만, 약속했던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원포인트 개헌이나 국가 폭력에 의한 국민들의 삶, 생명을 해치는 일에 반성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지 않는 한 그건 모두 공염불"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그는 "이곳은 국민들이 맡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라는 총칼로 우리 국민들의 목숨을 빼앗고 상처 입히고 국민들의 삶을 파괴했던 국가폭력의 현장"이라며 "이 국가 폭력의 책임이 있는 정부·여당은 말로만 반성하고 추념하고 기념할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은 대선 당시 여야 할 것 없이 약속했던 대국민 공약이었다"며 "다음 총선에서 원포인트 개헌으로 광주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단 약속을 반드시 지키자고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다시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에서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야권의 원포인트 개헌 제안을 "비리에 얼룩진 정치인들의 국면 전환용 꼼수", "5.18 정신을 모독하는 것"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는 "검찰 권력을 남용해서 자신들이 기소해놓고 기소됐다고 비난하는 게 과연 옳겠느냐"고 반박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윤 대통령의 영혼없는 5.18 기념사를 들으며 분노를 감추기 힘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의 기념사에서 화해와 통합은 말뿐이고, 그 어떤 대목에도 지난 1년 광주정신을 위협하고 훼손한 정부여당 인사들의 행태에 대한 사과와 반성, 단호한 조치의 약속이 없었다. 자신이 약속한 5.18정신 헌법수록에 대한 이행 계획도 단 한마디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더구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과 맞서 싸우겠다며 정권 비판의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는 협박까지 쏟아냈다"며 "화해와 통합은 일회성 행사 참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릇된 역사 인식에 기반한 삐뚤어진 국정운영 철학이 바뀌지 않는 한 이 정부는 정말 답이 없다는 생각만 들게 한 역대 최악의 기념사"라고 혹평했다.

▲ "윤 대통령, 5.18 기념식에서까지 갈라치기 하나"

다른 야당 의원들도 개인 SNS를 통해 윤 대통령의 5.18 기념사에 대한 실망과 개탄을 쏟아냈다.

5.18 국립민주묘역이 있는 광주 북구갑을 지역구로 둔 조오섭 민주당 의원은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은 빈 손으로 광주에 왜 왔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조 의원은 "진심없는 공허한 기념사. 헌법전문 수록의 실천적 계획도, 역사왜곡 세력과의 단절 선언도 없었다"며 "취임 1년간 줄곧 고수하고 있는 기득권과 자신들에게만 해당되는 선택적 '자유'를 고장 난 라디오 마냥 반복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주의가 위기라고 말했는데 5·18민주화운동이 지켜낸 민주주의를 다시 위기로 내몰고 있는 장본인이 누구냐"면서 "광주시민을 학살했던 군부독재를 잇는 오만한 검찰독재정권, 이제 그만 위선의 탈을 벗길 바란다"고 쏘아붙였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윤 대통령은 오늘 기념사에서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는 안팎의 도전에 맞서 투쟁하지 않는다면 오월의 정신을 말하기 부끄러울 것'이라 말했다. 동의한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대통령께 다시 돌려드린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그는 "지금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하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차별, 기후위기에 맞서 투쟁하지 않고 오월 정신을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헌법 전문에 아로새겨져 마땅한 오월 광주의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킬 책임은 지금 우리 스스로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옴부즈맨 기자  ombudsman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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