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하 변호사 , ‘이재명 조폭연루설’ 주장에 재판행···법원 재정신청 일부 인용

장영하 변호사 , ‘이재명 조폭연루설’ 주장에 재판행···법원 재정신청 일부 인용

2023년 05월 02일 [옴부즈맨뉴스]

↑↑ 장영하 변호사. (사진 = 인터넷 캡처)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철 취재본부장 = 20대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장영하 변호사가 형사 재판을 받게 됐다. 장 변호사는 민주당의 고발로 검찰 수사를 받은 뒤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나 법원 결정으로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30부(재판장 강민구)는 민주당이 장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고 낸 재정신청 일부를 지난달 27일 인용했다고 2일 밝혔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불기소한 경우 이 결정이 타당한지에 대해 해당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 신청을 인용하면 검찰은 피의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장 변호사는 성남 지역 폭력조직인 국제마피아파 전 행동대원이자 코마트레이드 직원인 박철민씨의 법률 대리인이다. 장 변호사는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경기 성남시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국제마피아파’ 측근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20억원 가량을 받았다고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보한 의혹을 받았다. 김 의원은 2021년 10월18일 이 대표가 당시 도지사로 있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박씨가 사업 특혜 조건으로 이 대표에게 현금을 줬다고 주장했다. 제보 내용의 근거로는 박씨에게서 받은 자필 진술서와 현금 뭉치 사진을 공개했다. 그러나 이 사진은 박씨가 2018년 11월 페이스북에 올린 사업 홍보 사진으로 드러났다. 장 변호사는 경기도 국정감사 이틀 뒤인 지난해 10월20일 경기도 성남 소재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의원의 조직폭력배 연루설을 거듭 주장한 바 있다. 장 변호사는 “박씨의 사실확인서 등은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며 “박씨가 쓴 사실확인서를 보면 이 후보가 조폭과 인연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박씨가 대선후보로 출마한 이 의원의 낙선을 노리고 허위사실을 퍼뜨렸고, 장 변호사가 여기에 가담했다며 두 사람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8월23일 장 변호사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장 변호사가 박씨의 말을 사실이라고 믿고 의혹을 제보한 것으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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