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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의무 없는 부담금 56억 징수” 직권남용 명백... ‘꼼수 행정’ 논란

김형오박사 — Mon, 18 May 2026 15:08:37 +0900

평택시, “의무 없는 부담금 56억 징수” 직권남용 명백... ‘꼼수 행정’ 논란

2026년 05월 18일 [옴부즈맨뉴스]

↑↑ 지하차도 공사비를 도시개발조합이 아닌 시행대행사로부터 56억 원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납입영수증 (사진 = 홍인숙 기자)
ⓒ 옴부즈맨뉴스

[평택, 옴부즈맨뉴스] 홍인숙 취재본부장 = 경기 평택시가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법적 근거 없는 ‘지하차도 설치부담금’ 56억원을 고지·수령하고, 이를 통해 중대한 변경 사안을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문제가 된 사업은 경기 평택시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내 국도1호선 지하차도 설치공사다. 당초 지하차도 공사비는 145억원이었으나 이후 56억원이 증가해 총 201억원 규모로 확대됐다. 그러나 평택시는 증가분 56억원을 도시개발조합이 아닌 시행대행사인 신평택에코밸리㈜로부터 ‘지하차도 설치부담금’ 명목으로 별도 납부받았다.

핵심 쟁점은 ‘지하차도 설치부담금’ 자체가 도시개발법과 부담금관리기본법, 관련 조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평택시는 해당 금액을 외부지원금 형태로 처리해 총사업비 증가분에서 제외했고, 결과적으로 중대한 변경 절차 대신 경미한 변경으로 승인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시행자가 실제 부담하지 않고 토지소유자 부담을 초래하지 않는 외부지원금은 별도 관리 후 총사업비에서 제외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실질적 외부지원금’에 한정된다. 반면 이번 사안은 조합 사업과 직접 연계된 지하차도 비용을 사실상 편법 분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더 큰 문제는 평택시가 2017년 해당 56억원을 ‘국도1호선 지하차도 설치부담금’으로 고지·수납한 뒤 일반회계 세입으로 편입하고도, 현재까지 지하차도 사업이 사실상 진척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13일 감사 청구를 신청한 측은 “법에도 없는 부담금을 만들어 중대한 변경을 회피한 것은 전형적인 행정권 남용”이라며 “관련 공문서가 허위 또는 왜곡 작성됐는지 철저한 감사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평택시는 “도시개발법과 협약에 따른 적법한 행정처리”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옴부즈맨 기자 ombudsmannews@gmail.com

일성여자중고교 故이선재 교장의 마지막 스승의날 ˝따듯한 가르침 오래 기억하겠습니다˝

김형오박사 — Mon, 18 May 2026 15:05:39 +0900

일성여자중고교 故이선재 교장의 마지막 스승의날 ˝따듯한 가르침 오래 기억하겠습니다˝

스승의날 닷새 앞둔 10일 새벽 별세…향년 90세
"못 배운 여성의 한을 풀기 위해 평생 바치신 분"
학교는 존폐 기로에…"문 닫지 않고 계속됐으면“

2026년 05월 15일 [옴부즈맨뉴스]

↑↑ 15일 오전 김신일 전 부총리가 서울 마포구 일성여자중고등학교 다목적실에서 열린 고(故) 이선재 교장 추모식에서 추모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이호성 취재본부장 = "교장 선생님, 이제는 학교 걱정 내려놓고 편히 쉬세요. 따뜻한 가르침과 보내주신 사랑 오래도록 기억하겠습니다"

스승의날인 15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일성여자중고등학교 다목적실. 평소라면 '스승의 은혜' 노래와 카네이션으로 가득 찼을 교정에는 침묵과 훌쩍이는 울음소리가 내려앉았다.

이날 열린 '여성 만학도의 스승' 고(故) 이선재 교장의 추모식은 그의 마지막 스승의날을 기리는 작별 인사가 됐다. 고인은 스승의날을 닷새 앞둔 지난 10일 새벽 향년 90세로 별세했다.

일성여중고 졸업생과 재학생 150여명은 일제히 검은 옷을 맞춰 입고 자리를 지켰다. 행사 시작 전부터 학생들은 서로의 손을 토닥이며 위로를 건넸고, 영정 사진 속 환하게 웃는 교장 선생님의 모습에서 누구 하나 눈을 떼지 못했다.

추모식에는 유가족을 비롯해 김신일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정찬남 한국문해교육협회 전 부회장 등이 참석해 고인의 교육 정신을 기렸다.

김 전 부총리는 추모사에서 "선생님은 배우지 못한 여성들과 성인 학습자들을 위해 평생을 바친 교육자 중의 교육자였다"며 "교육을 통해 받은 은혜를 사회에 되돌려주기 위해 자신의 삶 전체를 바친 분"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특히 20년 넘게 고인의 곁을 지킨 김상현 교감은 추모사를 읽던 중 여러 차례 말을 잇지 못했다. 그가 "지난주 금요일 아침에도 학교 소식을 물으시던 목소리가 아직도 선명하다"고 말하자 장내는 이내 울음바다가 됐다.

김 교감은 떨리는 목소리로 "교장선생님께서 남겨주신 배움의 등불을 이어가겠다"며 "학생들이 끝까지 배움을 포기하지 않도록 학교를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어진 추모사에서도 고인을 향한 그리움은 계속됐다. 총동문회장 박서정씨는 "글자를 몰라 버스도 제대로 타지 못했던 분들이 졸업장을 품에 안고 울던 순간이 생각난다"며 "교장 선생님은 한 사람의 인생을 다시 피어나게 했다"고 감사함을 전했다.

고연희 학생회장도 "오늘은 스승의 날이라 '스승의 은혜'를 불러야 하는 날인데 꿈에도 생각 못한 추모의 글을 올리게 됐다"며 "늦은 배움에도 결코 늦음은 없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참 스승이었다"고 회상했다.

↑↑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일성여자중고등학교 다목적실에서 열린 고(故) 이선재 교장 추모식에 참석한 학생들이 눈물을 훔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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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은 1963년 일성고등공민학교에서 교편을 잡은 뒤 양원주부학교와 일성여중고 등을 설립하며 평생 배움의 기회를 놓친 여성들을 위해 헌신했다. 그가 닦아놓은 길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은 여성과 노동자 등 만학도는 6만여명에 달한다.

하지만 학교는 현재 존폐 기로에 놓여 있다. 2007년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법인 전환이 필수적인 상황이나, 설립자 중심의 운영 구조상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유지가 어려운 탓이다. 이에 올해 입학한 학생들이 졸업하는 2028년 2월 이후 학교 문을 닫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현장에서 만난 학생들은 한결같이 "학교가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다. 추모식 내내 눈시울이 붉어져 있던 재학생 김복자(71)씨는 "교장 선생님은 사랑 자체였다. 못 배운 여성들의 한을 풀어주신 분"이라며 "언젠가는 공부하고 싶다는 마음만 갖고 살았는데 여기 와서 그 한을 풀었다. 학교 문이 닫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졸업생 우옥식(74)씨도 "학교는 우리 엄마들의 유일한 희망이다. 교장 선생님의 마음을 기리기 위해서라도 학교는 계속 운영되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추모식은 홍금자 시인의 추모시 낭독과 '천 개의 바람이 되어', '스승의 은혜' 제창에 이어 헌화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추모식의 마지막 순간, 학생들은 생전 고인에게 자주 건넸던 인사를 함께 외쳤다.

옴부즈맨 기자 ombudsmannews@gmail.com

마산대 김미향 교수, 스승의날 앞두고 3명에 새 생명

김형오박사 — Mon, 18 May 2026 14:56:01 +0900

마산대 김미향 교수, 스승의날 앞두고 3명에 새 생명

2026년 05월 15일 [옴부즈맨뉴스]

↑↑ 김미향 씨.(사진 =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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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옴부즈맨뉴스] 노익 취재본부장 = 20년간 대학 강단을 지킨 60대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쓰러진 뒤 장기기증으로 3명에게 새 삶을 선물하고 세상을 떠났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10일 삼성창원병원에서 김미향 마산대 스마트전기과 교수(63)가 간과 양측 신장을 기증하고 눈을 감았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두통과 어지러움을 호소했던 김 씨는 지난 달 17일 자택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김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의식을 찾지 못하고 뇌사에 빠졌다.

가족은 평소 나눔을 실천했던 고인의 삶을 떠올리며 장기기증에 동의했다.

김 씨의 외동딸인 박다빈 씨는 “엄마를 너무 살리고 싶었던 마음만큼 다른 환자들에게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 기증에 동의했다”며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도 늘 베푸는 것을 좋아하셨던 엄마라면 하늘나라에서 좋아해 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 조화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김미향 교수(사진 =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제공)
ⓒ 옴부즈맨뉴스

김 씨는 경상남도에서 태어났다. 배우고 가르치길 좋아했다. 쓰러지기 전까지 마산대 교수로 일했다. 20년 근속 공로패를 받을 만큼 교육 현장에 헌신적이었다.

김 씨는 내년 8월 정년 퇴임을 앞두고서도 제자들의 진로와 장학금 혜택을 위해 발 벗고 나설 만큼 제자들을 아꼈다.

김 씨의 동료인 마산대 주석민 교수는 “학생들을 따뜻하게 품어주던 어머니 같은 분”이라고 고인을 회상했다.

김 씨의 빈소에는 졸업 후 사회에 진출한 제자들까지 찾아와 스승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김 씨의 제자 고태민 씨는 “장기를 기증하고 떠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교수님다운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교수님께서는 전공 지식뿐 아니라 일을 대하는 태도와 책임감, 끝까지 해내는 마음까지 몸소 가르쳐 주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가르침을 잊지 않고 열심히 살겠다”라고 덧붙였다.

김 씨는 제자들에게 든든한 스승이었지만, 하나뿐인 딸에겐 늘 바쁜 엄마였다.
딸 박 씨는 “항상 바쁜 엄마여서 함께 여행할 시간도 많지 않았는데, 작년 여름 단둘이 제주도에 다녀온 게 자꾸 생각난다”라고 말했다.

박 씨는 어머니에게 “진심으로 존경하고, 너무도 사랑하고 소중한 엄마. 나에게 엄마는 내가 사는 세상의 전부인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슬프고 힘들지만, 나에게 희생하고 가신 엄마가 하늘나라에서 평안히 안식할 수 있게 홀로서기 해볼게요”라고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 김미향 씨의 딸이 엄마에게 쓴 편지. (사진 =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제공)
ⓒ 옴부즈맨뉴스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이삼열 원장은 “교육자로, 이웃을 위한 봉사자로 살아오신 김미향 님이 마지막 순간에도 생명나눔으로 숭고한 사랑을 실천하셨다”며 “스승의 날 전해진 이 소식이 많은 분들께 생명나눔의 소중한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옴부즈맨 기자 ombudsmannews@gmail.com

배우 손승원, 음주운전 뒤 또 만취 운전해, 검찰 징역 4년 구형

김형오박사 — Mon, 18 May 2026 14:51:45 +0900

배우 손승원, 음주운전 뒤 또 만취 운전해, 검찰 징역 4년 구형

2026년 05월 15일 [옴부즈맨뉴스]

↑↑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추돌사고를 낸 뒤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우 손승원이 2019년 3월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도로교통법위반 등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 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장영태 취재본부장 =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배우 손승원(36)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의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씨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11일로 지정됐다.

손씨는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약 2분 동안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적발돼 지난 2월 기소됐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를 두 배 이상 넘긴 상태였다.

또 손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여자친구를 시켜 블랙박스를 감추려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18년에도 손씨는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또다시 면허 취소 수준의 상태로 사고를 낸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 손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한 것으로, 연예인 가운데 이 법이 적용된 것은 손씨가 처음이었다.

옴부즈맨 기자 ombudsmannews@gmail.com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에 조정식…`강단있는 온건파` 현역 6선 최다선

김형오박사 — Thu, 14 May 2026 13:43:54 +0900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에 조정식…`강단있는 온건파` 현역 6선 최다선

예산·정책에 정통…정무 감각·원활한 소통 능력 평가도
한미의원연맹 공동회장 맡아 '의원 외교'…李대통령 정무특보 활동도

2026년 05월 13일 [옴부즈맨뉴스]

↑↑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및 부의장 후보 선출 의원총회에서 정견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정정채 취재본부장 =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13일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당내 최다선인 6선 중진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당 정책위의장 등을 거치며 예산·정책 분야에서 전문성이 뛰어난 '정책통'으로 꼽힌다.

서울 태생으로 동성고를 거쳐 연세대에서 건축공학과를 졸업(1988년)했다. 이후 연세대에서 도시·지방행정학 석사 학위(2002년)도 받았다.

운동권 출신으로 대학 졸업 사실을 숨기고 프레스공으로 위장 취업을 하며 노동운동에 뛰어들었다.

1992년 통일민주당 기획조정실 전문위원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고(故) 제정구 의원의 보좌관을 지냈고, 제 의원의 지역구를 물려받아 2004년 17대 총선에서 경기 시흥을에서 당선돼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22대 총선까지 내리 6선에 성공했다.

17대 국회에서는 열린우리당 홍보기획위원장을 지냈고, 18대 국회에서는 민주당 원내대변인을 맡았다. 19대 국회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사무총장을 지냈다.

20대 국회에서는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과 하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역임했으며 당 정책위의장을 지내기도 했다.

당시 예결위 간사로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 협상 실무를 맡아 야당과의 원활한 이견 조율로 큰 삭감 없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책위의장 시절에는 당시 기획재정부의 반대에도 지역화폐 국비 지원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코로나19 시기)을 관철했다.

이후 2022년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1기 지도부에서 민주당 사무총장으로 임명돼 총선 공천 과정을 총괄 관리했다.

또 당헌 개정을 통해 대의원 대 권리당원 투표 가중치 비중을 기존 60대 1에서 20대 1 미만으로 대폭 조정하는 데 역할을 했다.

22대 국회에 들어서는 한미의원연맹 공동회장으로서 관세 협상 국면에서 미국 상·하원 및 주 정부 관계자들과 연속 회동에 나서며 의원외교를 이끌었다.

아울러 민주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의장을 맡으며 외교·안보·통상 전략을 총괄 설계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12월에는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으로 위촉돼 활동하다 지난 3일 정무특보직을 내려놨다.

합리적이면서도 온화한 성품으로 정평이 나 있으며, 탁월한 정무 감각과 원활한 소통 능력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의정활동을 할 때 강단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조 의원은 최근 한 방송에서 "이명박(MB) 정권 때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었는데 'MB 악법'을 몸으로 막아내겠다고 다짐했다"며 "(본회의장) 의장 단상으로 뛰어 올라갔는데 강행 처리를 막으려는 모습이 개구리가 점프하는 것 같아 지지자들이 '개구리 삼촌'이라는 애칭을 붙여줬다"고 말했다.

부인 조미선 씨와 1남.

▲ 서울(61) ▲ 동성고 ▲ 연세대 건축공학과 ▲ 연세대 도시·지방행정학 석사 ▲ 17∼22대 경기 시흥을 국회의원 ▲ 열린우리당 홍보기획위원장 ▲ 민주당 원내대변인 ▲ 새정치민주연합 사무총장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

옴부즈맨 기자 ombudsmannews@gmail.com

김재섭 “정원오, 5.18 언쟁 중 폭행이 아니라 여종업원 외박 거절에 폭행”…정원오 측 “사실 아냐”

김형오박사 — Thu, 14 May 2026 13:42:54 +0900

김재섭 “정원오, 5.18 언쟁 중 폭행이 아니라 여종업원 외박 거절에 폭행”…정원오 측 “사실 아냐”

2026년 05월 13일 [옴부즈맨뉴스]

↑↑ 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관련 기자회견 하는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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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전주현 취재본부장 =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의 과거 폭행 사건이 그간 정 후보 측이 주장해오던 ‘5·18 민주화운동 관련 언쟁’과는 전혀 다른 건에 기반한다며 “정 후보가 거짓 해명으로 일관한다면 추가 자료와 함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 후보 측은 “사실과 다르다”며 당시 판결문과 언론보도 자료를 공개하며 반박에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후보가 당시 술자리에서 카페 주인에게 여종업원과의 외박을 강요하고 이를 거절하는 주인을 협박했으며, 정 후보가 제지하는 시민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마저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틀 전 공개된 판결문에 따르면, 정 후보는 양천구청장 비서 신분으로 술을 마신 후 민간인 2명과 공무 집행 중인 경찰관 2명을 폭행했다”며 “이에 대해 정원오 후보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 차이로 인한 다툼이라고 설명해 왔다”고 배경 설명에 나섰다.

이어 “그러나 양천구의회 속기록에 따르면, 정 후보의 폭행은 5·18 민주화운동과는 전혀 무관했다. 지저분한 ‘주폭(酒暴)’ 사건”이라며 “카페에서 술 15만원 상당을 마신 뒤 카페 주인에게 여종업원과 외박을 요구했으나 주인이 거절하자 ‘앞으로 영업을 다 해먹을 것이냐’는 등으로 협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시던 모 의원의 비서관이라는 손님이 만류하자 구청장의 김 비서실장과 정 비서는 ‘비서관이면 최고냐’ 하면서 폭행해 2주 진단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경찰 폭행에 대해서는 “경찰관 2명이 말리려 하자 김 비서실장과 정 비서가 폭행해 홍 순경은 가슴과 어깨에 2주 진단, 심모 순경은 머리 상처 10일의 치료가 필요한 폭행을 당했다. 정 비서는 그 자리에서 자해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 후보 스스로 서울시장 후보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지금이라도 자신의 폭행 전과에 대해 국민 앞에서 솔직하게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사진 = 연합뉴스)
ⓒ 옴부즈맨뉴스

이에 정 후보 측은 알림을 통해 “김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정 후보 측은 “당시 사건의 판결문에는 ‘민주자유당 소속 박 모 국회의원의 비서관인 피해자 이모씨와 합석해 정치관계 이야기 등을 나누다가 서로 정파가 다른 관계로 언성이 높아지면서 다툼이 되자 각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라고 판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당시 사건 직후 언론은 ‘6·27 선거와 5·18 관련자 처벌문제를 놓고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에게 폭행’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당시 언론 보도는 양측의 주장과 수사기관을 취재해 보도한 것으로 사실에 부합하다고 할 수 있다. 김 의원은 당시 민주자유당 측의 주장만 담고 있다”면서 당시 판결문과 언론보도 자료를 첨부했다.

옴부즈맨 기자 ombudsmannews@gmail.com

“지제세교도시개발사업, 평택시 갑질 행정”… 시민단체,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김형오박사 — Wed, 13 May 2026 16:36:31 +0900

“지제세교도시개발사업, 평택시 갑질 행정”… 시민단체,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2026년 05월 13일 [옴부즈맨뉴스]

↑↑ 시민주권연대는 “지제세교도시개발사업 환지예정지 지정 취소는 위법행위”라며 감사원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 = 시민주권연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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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옴부즈맨뉴스] 홍인숙 취재본부장 = 경기도 평택시 지제세교도시개발사업에서 행정권 남용 논란이 도마위에 점화되고 있다.

13일 조합원 등에 따르면 도시개발법상 환지예정지 지정 등의 권한은 조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택시는 대법원 판결을 빌미로 조합에 “환지예정지를 전부 취소하지 않으면 환지계획인가 취소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협박성 공문을 발송했다.

대법원 판결은 96필지 환지예정지 지정이 잘못됐다는 부분적 판단에 불과했지만, 평택시는 이를 확대 해석해 전면 취소를 강제했다.

이는 법률이 부여한 조합의 권한을 침해한 명백한 월권 행위이며, 환지계획 인가의 적법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평택시로부터 압박을 받은 조합은 결국 환지예정지를 전부 취소했지만, 이는 도시개발법 절차를 무시한 결과로 절차적 위법성을 노출했다. 이는 우월적 권력을 가진 평택시에 어쩔 수 없이 조합이 무릎을 꿇은 형상으로 노골적인 평택시의 갑질행정이다.

조합원들의 권리 침해, 사업 지연, 비례율 하락 등 피해가 현실화 된 만큼,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평택시의 월권과 조합의 절차 위반이 결합 된 구조적 문제로 규정될 수밖에 없다.

↑↑ 시민주권연대 회원들이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하고 있다.(사진 = 시민주권연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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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 사건은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가 접수된 상태다.

전문가들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 평택시의 행정권 남용과 조합의 절차 위반 책임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며, 조합원 피해 보상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주왕산 숨진 초등생, 탐방로 벗어난 계곡서 발견… ˝아이 눈엔 길로 보였을 것˝

김형오박사 — Wed, 13 May 2026 12:29:16 +0900

주왕산 숨진 초등생, 탐방로 벗어난 계곡서 발견… ˝아이 눈엔 길로 보였을 것˝

정상 올랐다 되돌아와야 하나
샛길로 빠져 400m나 들어가
6m 계곡 아래 바위 누워 있어
험한 지형에 시신 수습도 난항

2026년 05월 12일 [옴부즈맨뉴스]

↑↑ 경북 청송군 주왕산국립공원에서 홀로 산행에 나섰다가 숨진 채 발견된 강모(11·초6)군이 들어간 것으로 추정되는 샛길 입구(붉은색 원으로 표시). 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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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 옴부즈맨뉴스] 구웅 취재본부장 = 가족과 함께 경북 청송군 주왕산국립공원을 찾았다가 실종된 강모(11·초6)군이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강군이 정규 탐방로를 벗어나 산속 샛길로 들어갔다가 길을 잃고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12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강군은 이날 오전 10시 13분쯤 주왕산 주봉 인근 비지정 탐방로 아래 계곡에서 발견됐다. 경찰 과학수사대 수색견이 처음 발견했으며, 강군은 숨진 상태였다. 강군이 홀로 산행에 나선 기암교에서 주봉까지는 2.3㎞ 거리로, 성인 기준 1시간 20분가량 걸린다.

발견 지점은 주봉에서 왼쪽으로 300~400ｍ가량 떨어진 곳으로, 정규 탐방로에서도 100ｍ 이상 벗어난 험한 산비탈이었다. 바위와 얕은 물웅덩이가 이어진 급경사 지형에 수풀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어 일반 탐방객은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라고 수색당국은 설명했다. 휴대폰 통화도 되지 않는 지역으로 알려졌다.

강군은 발견 당시 계곡 아래 평평한 바위 위에 누운 상태였으며, 시신 훼손이나 외부 출혈 흔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실족 가능성을 우선 염두에 두고 있으나, 저체온증 등 다른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강군은 10일 정오쯤 부모와 함께 주왕산국립공원 내 대전사를 찾은 뒤 기암교에서 "조금만 산에 올라갔다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홀로 산행에 나섰다. 휴대폰은 갖고 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부모는 아들이 돌아오지 않자 같은 날 오후 4시 10분쯤 국립공원공단에 도움을 요청했고, 오후 5시 53분쯤 119에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흘 동안 헬기와 드론, 구조견 등 장비와 인력 350여 명을 투입해 기암교에서 주봉까지 이어지는 2.3㎞ 구간을 중심으로 수색 작업을 벌였다. 그러나 강군이 정규 탐방로를 벗어난 곳에 있어 발견이 늦어진 것으로 보인다.

김택수 청송경찰서장은 현장 브리핑에서 "실종 당일부터 이틀간 정식 탐방로를 중심으로 수색을 진행했다"며 "(강군이) 등산로에서 한참 떨어진 계곡 아래에 있어 조기 발견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강군은 주봉까지 올라간 뒤 원래 왔던 길로 되돌아오지 않고 칼등고개 방향으로 이어지는 탐방로를 따라 이동하다가 샛길로 들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주봉으로 향하는 길은 폭이 좁고 바위가 미끄러운 데다 급경사 구간이 많아 성인도 홀로 이동하기 쉽지 않은 곳으로 꼽힌다.

특히 강군이 들어간 곳은 주민들 사이에서 '다래밭골'로 불리는 계곡 인근이었다. 정식 탐방로는 아니지만 주민들이 송이를 채취하려고 드나들던 길로, 과거 추락 사고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 최영학(66)씨는 "다래가 많아 다래밭골이라 부르는데 주왕산에서 가장 험한 계곡 중 하나"라며 "정식 길은 아니지만 아이 눈에는 길처럼 보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고 현장을 둘러본 민간산악구조대 관계자도 "샛길 입구 일부 구간은 울타리가 끊겨 있어 탐방객이 착각할 수 있는 상태였다"며 "수풀이 워낙 우거져 성인이라면 쉽게 들어가기 어려운 곳"이라고 했다.

강군이 발견된 지점 인근 탐방로 일부에는 안전 울타리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이후 탐방로 안전시설을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탐방로 외 지역 출입을 막기 위해 안내판 등을 설치해 관리하고 있다"며 "실종 신고 직후 현장 인력을 모두 투입해 수색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당국은 시신 수습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었다. 현장에 접근하기 힘든 데다 이날 오후 천둥을 동반한 비까지 내리면서 헬기를 이용한 이송 작업이 한때 중단됐다. 소방과 국립공원 구조대는 인력을 추가 투입해 직접 수습 작업을 진행했다.

옴부즈맨 기자 ombudsmannews@gmail.com

대검, 박상용 검사에 정직 징계 청구···‘형량 거래’는 인정, 술자리 의혹은 “아니야”

김형오박사 — Wed, 13 May 2026 12:28:08 +0900

대검, 박상용 검사에 정직 징계 청구···‘형량 거래’는 인정, 술자리 의혹은 “아니야”

2026년 05월 12일 [옴부즈맨뉴스]

↑↑ 11일 대검찰청이 감찰위원회를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이 제기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의 징계 여부를 심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박 검사가 대기를 위해 서초동 대검찰청 민원실로 들어가 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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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김홍식 취재본부장 = 대검찰청이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를 부적절하게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주임 검사였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게 정직 징계를 내려달라고 법무부에 청구했다.

대검은 박 검사가 ‘형량 거래’처럼 읽힐 수 있는 자백 요구를 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조사실에서 술자리가 있었다는 의혹은 박 검사가 몰랐다고 판단하고 징계 청구를 하지 않았다.

대검은 12일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비위 의혹과 관련해 대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날 박 검사에 대해 징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검사에게 청구된 징계 수위는 정직으로 알려졌다. 검사징계법상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이 있다.

대검은 박 검사가 받는 혐의 중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점, 수용자를 소환 조사했음에도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점 등에 대해 징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과 통화하며 이 사건에 연루된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 ‘형량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일었는데, 대검 차원에서도 이를 인정한 셈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형량 거래는 금지된다.

다만 대검은 “관리 소홀로 술 반입·제공된 것을 방지하지 못한 점, 불필요한 참고인 반복 소환의 점에 대하여는 대검 감찰위 의결 결과를 존중해 징계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박 검사는 2023년 5월17일 수감 중이던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을 불러 조사하면서 ‘연어·술 파티’를 열어 이들을 회유하려고 했다는 의혹도 받았는데 검찰은 박 검사가 음식물을 제공한 점은 인정했지만 술자리까지 허용한 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전날 외부위원 등이 참여한 대검 감찰위 심의 결과를 그대로 수용해 이처럼 징계를 청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이 박 검사에게 당시 조사실에서의 술자리 책임까지는 묻지 않으면서 최대 징계인 해임 청구는 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검 관계자는 “당시 수감자 계호 책임은 교도관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술이 반입됐다면 ‘교도관들에게 책임이 있지 검사에게 책임이 있는 건 아니다‘는 감찰위의 취지이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대검 청구에 따라 조만간 정성호 장관이 위원장으로 참여하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박 검사의 최종 징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차원에서 추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법무부 감찰위원회를 개최할 수도 있다. 구 대행이 징계를 청구한 시점부터 징계 시효는 중단된다.

옴부즈맨 기자 ombudsmannews@gmail.com

아수라장 된 호남 공천자 대회, 정청래 안방서 된서리... ˝공천 폭거˝ 사퇴 요구

김형오박사 — Wed, 13 May 2026 12:27:14 +0900

아수라장 된 호남 공천자 대회, 정청래 안방서 된서리... ˝공천 폭거˝ 사퇴 요구

공천자대회장서 "전북도민 선택권 박탈" 반발
전북에선 무소속 김관영, 민주당 이원택 경합
정청래 "민주당 소속이라 기대 높아" 견제구
한병도 이틀만에 다시 전북행… 이원택 힘 싣기
원칙없는 공천기준 봇물터지듯 비판 쏟아져 나와

2026년 05월 12일 [옴부즈맨뉴스]

↑↑ 12일 전남 강진군 제2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민주당 전남·광주·전북 공천자 대회에 참석한 정청래 대표가 자신을 겨냥한 '공천 폭거 규탄 집회'를 피해 후문을 통해 행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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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옴부즈맨뉴스] 위득량 취재본부장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텃밭' 호남에서 된서리를 맞았다.

호남 후보 공천 과정에서 누적된 일부 당원들의 불만이 분출하면서 축제의 장인 공천자대회에서 규탄대회가 열리는가 하면 상여까지 등장하는 등 아수라장이 펼쳐졌다.

아울러 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지사가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이원택 민주당 전북지사 후보와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지도부도 바짝 얼어붙은 분위기다.

12일 전남광주·전북 공천자대회가 열린 전남 강진 제2강진실내체육관에는 당원과 지지자 70여 명이 몰려와 정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다.

정 대표 등 지도부가 김관영 전북지사의 '돈 봉투 살포'를 이유로 12시간 만에 제명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도민의 선택권을 박탈했다"고 주장하면서다.

처가가 강진인 정 대표를 겨냥해 '전과 5범 공천한 정 서방, 인자 처가 집 오지 마소!'라고 적힌 현수막도 걸렸다. 차영수 민주당 강진군수 후보가 전과가 있음에도 별다른 감점 없이 공천된 것을 비판한 것이다.

일부 당원들은 “원칙없는 공천, 고무줄 공천은 원천 무효다”라고 외치기도 했다. 최근 서울강북구청장 후보, 순천시장 후보,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수사 중에 있는 고양시장 후보 등을 두고 하는 말이다.

당내에서는 심상치 않은 텃밭 분위기에 고심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공천에 불복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들에 대한 지지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대표적 사례가 전북이다. 뉴스1· 조원씨앤아이가 9, 10일 전북 거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전북지사 적합도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 김 지사는 43.2%, 이 후보는 39.7%를 기록했다. 오차범위 내 경합 상황임에도 정당 조직력이 좌우하는 지방선거 특성을 감안하면, 김 지사의 경쟁력이 상당하다는 방증이다.

특히 이 후보가 친정청래계라는 점에서 '정청래표' 공천에 대한 불만이 무소속 후보 지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지도부는 연일 무소속 후보들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날 서울 공천자대회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될 자신이 있나"고 외쳤던 정 대표는 이날도 "에베레스트가 제일 높은 이유는 히말라야 산맥 위에 있기 때문"이라며 "히말라야 산맥 같은 민주당이 후보님들을 품고 있어 당선 가능성도 높고 많은 박수와 기대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북 선거를 총괄하는 이성윤 최고위원은 김 지사를 겨냥해 "민주주의에서 금품 살포는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견제구를 날렸다.

전날 예정에 없던 전북 일정을 소화했던 한병도 원내대표는 13일 이 후보와 함께 전북 김제에서 열리는 전북·새만금사업 지원 현장간담회에 참석한다. 한 원내대표는 전날 지역 기자들과 만나 "전북 발전은 집권여당인 민주당 후보가 당선돼야 가능한 일"이라며 지역 민심 달래기에 나선 바 있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옴부즈맨 기자 ombudsma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