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선거법, 대법원 10명 다수의견·2명 반대의견으로 “파기환송”

[속보] 이재명 선거법, 대법원 10명 다수의견·2명 반대의견으로 “파기환송”

2025년 05월 01일 [옴부즈맨뉴스] 

 

↑↑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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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이호성 취재본부장 = 대법원 전원합의부는 이재명 후보의 공직사건법 위반 사건에 대하여 다수의견 10 : 반대의견 2로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앞길에 어두운 터널이 깔려졌다. 정치권은 또 요동치게 되었다.